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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1-04-22 15:14
  •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이다. 순 송치ㆍ송부 건수는 수사권 조정 직후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전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7.7%(6만410건), 2월 65.7%(12만8399건), 3월 78.1%(22만7241건) 등 수준이었다. 1분기 기소의견 송치는 13만2003건으로 전년보다 16.9...
    2021-04-22 11:03
  •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일 열린다.
    2021-04-21 17:10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울산지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검토한 결과 처분이 부당하거나 재수사해야 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여당 “재수사하라”…검찰 “문제없다” 김 씨는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 지역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2021-04-21 06:00
  •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3년만에 ‘도박죄 무혐의’ 처분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3년만에 ‘도박죄 무혐의’ 처분
    그러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아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처럼 규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04-19 21:20
  •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2021-04-19 15:52
  •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4-19 06:00
  •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검찰, 조국ㆍ임종석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 가담 의심”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7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병도 당시...
    2021-04-13 17:40
  •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2021-04-09 16:39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실장 기소…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 이 비서관 등 31명에 대해선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2021-04-09 15:31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지만,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자와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도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영역을 확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2021-03-30 15:34
  •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라며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명이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이 아닌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2021-03-26 21:31
  •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종합] 檢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26 19:53
  • 국민의힘, 박영선에 ‘박원순 공세’·김영춘에 ‘친형 땅 특혜매매 의혹’
    국민의힘, 박영선에 ‘박원순 공세’·김영춘에 ‘친형 땅 특혜매매 의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진구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지 매입이 김 후보가 친형에게 부지를 구청에 팔라고 종용한 이후이면서 측근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불기소 결정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암동 건강센터 부지는 원래 적합한 부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 측근이 구청장에...
    2021-03-26 16:34
  •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03-25 15:01
  •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2021-03-22 17:09
  •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2021-03-22 15:38
  •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
    [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대검 고위직 회의 “절차적 정의 의심받게 돼 유감”
    2021-03-22 15:01
  •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 기권, 2명 기소 의견을 냈다. 해당 사건은 이날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시도한 ‘한명숙 구하기’는 가로막혔다. 기소 의견이 2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입지도 좁아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2021-03-22 13:59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 결론을 냈다. 표결에 참여한 14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 기소 의견, 2명은 기권했다. 대검이 회의를 거쳐 불기소 판단을 유지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특히 결과를 뒤집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
    2021-03-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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