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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앞두고 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회원에 벌금형 구형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표 등은 선거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2021-06-02 14:26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이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임기 말 ‘방탄 총장’을 자처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인사ㆍ조직 개편 난제도 김 후보자에게는 조만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수 파괴를 포함한 탄력적 인사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가...

2021-05-31 14:40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관실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3:34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밸류 서비스는 은행권 대출 평가...

2021-05-28 13:27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2021-05-27 11:00
[단독] 서울고검, 나경원 '지인 자녀 특혜채용' 항고 기각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B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2021-05-26 06:00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기소중지 등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사하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 공수처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필요할 때는 관계 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2021-05-17 15:59
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 사고…‘방조 혐의’ 남편 불기소 처분

2년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2021-05-15 00:47
술에 취해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김 씨가 2019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 씨는 당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A 씨와 술자리를 약속한 뒤 2019년 12월 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김 씨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A 씨와 다툼이 생겼다. 김 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 씨를 제압하고...

2021-05-14 14:13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2021-05-13 10:53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공수처는 “유 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을 했다”며 “이외의 사항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유 씨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2021-05-12 12:41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수사심의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고 내용의 공개 여부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지, 불기소 등 권고가 나오더라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지검장의 향후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21-05-10 14:45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 지검장이 결국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해도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의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2021-05-09 10:34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이어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2021-05-07 11:07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나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2021-05-04 16:15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초기 역학조사 부실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맥도날드 상무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부적합 패티 재고 소진됐다" 거짓말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2021-04-30 16:14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기소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불기소 권고가 나더라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 선정 후 7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6:21
[단독] “‘총선 빅데이터 부당 활용’ 양정철 기소해달라”…서울고검, 항고 기각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2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은 이통사가 고객 정보를 확보해 생성한...

2021-04-28 06:00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경기도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7월 효성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021-04-27 06:00
수원고검장, 대검에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요청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긴다.

2021-04-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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