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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2021-08-31 11:35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2021-08-24 16:33
  •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수사팀장이던 나의엽 부부장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2021-08-23 15:08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5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추모공원 사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1-08-21 09:00
  •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21-08-18 19:56
  •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회의 4시간여 만에 수사심의위는 9(불기소)대 6(기소)으로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2021-08-18 18:36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수사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2021-08-18 18:36
  •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2021-08-18 18:28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2021-08-18 16:37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 두 차례 모두 다윈중개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가 아닌 플랫폼 제공을 통한 간접 중개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앞서 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트러스트 부동산’...
    2021-08-12 14:53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임 감찰담당관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와 재항고까지 최근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2021-08-11 15:57
  •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한 사람이 1년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검찰은 B 씨가 가족 명의로 2000만 원을 A 의원에게 후원해 연간 후원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 의원은 불기소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08-11 11:18
  •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2021-08-10 17:50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2021-08-10 15:57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변협이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인용한 법무부 답변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인데 로톡은 '광고 플랫폼'"이라며 "변협이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고...
    2021-08-05 14:42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8-04 14:26
  •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일본은 지금] 올림픽 후 중의원 선거 변수들
    1월에 ‘불기소 처분’이 된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에 대해 도쿄 제1검찰 심사회가 지난달 15일 해당 결정을 내린 도쿄지검 특수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베 전 총리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약 3000만 엔(약 3억1600만 원)이 미기재 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1월 아베의 비서가 약식 기소됐지만, 아베는 혐의 불충분으로...
    2021-08-04 06:00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실제로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의 고발을 당했지만 두 차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2021-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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