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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2021-12-29 15:27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2021-12-26 13:44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2021-12-24 14:56
  •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한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하며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23 17:52
  •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이후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6차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서장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2021-12-08 16:26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기고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측근 최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0월 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23:35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11:08
  •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與 “檢, 김건희 소환 없이 불기소…尹 눈치 보기 아니냐”
    김건희, 불법 협찬 의혹에 일부 불기소 처분민주당 법사위 "이렇게 허무하게 결론 나냐""도이치모터스와 김씨 관계를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아직도 검찰 식구로 대하는 거 아니냐는...
    2021-12-06 18:16
  •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적법"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2021-12-06 17:48
  •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2021-12-06 15:19
  •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헌재 "물리적 강제력 없어도 감금…불기소처분 취소하라"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만취해 걸어가다가 식당 앞 노상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B 씨는 A 씨가...
    2021-12-03 12:00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가...
    2021-11-30 14:50
  •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입장…“진실 밝혀져 다행” 향후 대응은?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입장…“진실 밝혀져 다행” 향후 대응은?
    25일 김건모 측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이날 OSEN을 통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결혼 발표 후 두달 만인 12월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21-11-25 18:48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2021-11-25 16:51
  •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그러면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2021-11-24 17:09
  •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이어 “진상이 규명된 상태에서 불기소가 아닌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사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을 비롯해 입건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 못 따라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28일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2021-11-23 16:13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하지만 앞서 형사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2021-11-19 10:46
  •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김건모, 2년 만에 성폭행 의혹 벗다…검찰 ‘혐의없음’ 처분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김건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2021-11-18 21:38
  •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전익수 실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가해자 변호사 법무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2021-1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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