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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조은D&C 분양 사기… 추징보전 청구 기각 = 김혜은(가명) 씨는 2016년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이익금 30~40%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다. 1년이 지나고 그의 통장엔 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꿈만 같았다. 김 씨는 이 사업에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부산에서 벌어진 조은D...
    2020-01-14 05:00
  • [기자수첩] 집값이 투명해지는 길
    [기자수첩] 집값이 투명해지는 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문제는 서울 주택 공급의 유일한 공급원이 재건축ㆍ재개발이라는 점이다. 규제가 도처에 깔리니 사업이 막히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너도나도 집 사기에 나선다.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공급이 줄어든다니 조바심에 수요자들은 추격 매수에 나선다. 결국 뻥튀기...
    2019-12-17 07:00
  • [추창근 칼럼] 정부는 집값과 싸우지 말고 가만있는 게 낫다
    [추창근 칼럼] 정부는 집값과 싸우지 말고 가만있는 게 낫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이다. 정부가 흥분한 상태인 것 같고, 약발은 의문이다. ‘미친 집값’이다. 누를수록 더 솟아오른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 동안 40%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24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부동산114 분석). 평균 거래가격이 2017년...
    2019-12-17 05:00
  •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시행령의 첫 적용 예상 사건은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가 ‘1호 민생사건’으로 지정한 조은D&C 분양 사기다. 이 회사의 조모 대표는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1785명에게 투자금 2608억 원을 모으고, 이 가운데 187억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1심...
    2019-12-05 04:00
  • 한남3구역 특별점검 종료…서울시 “중대 사안 위반시 고발조치”
    한남3구역 특별점검 종료…서울시 “중대 사안 위반시 고발조치”
    건설사마다 재개발 단지 이름도 일찌감치 공개해 조합원들의 환심 사기에 나섰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각 건설사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이 위법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이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은 가구당 최저 이주비 5억 원을 보장하고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50% 이상 할인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2019-11-15 15:22
  • HUG, ‘통계의 날’ 기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HUG, ‘통계의 날’ 기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분양가격 등 주택 분야 통계 작성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됐다. 2009년부터는 정부 기념일로...
    2019-11-07 17:19
  •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
    2019-11-06 12:00
  • '신혼희망타운' 이달 1000여채 공급 차질없나
    '신혼희망타운' 이달 1000여채 공급 차질없나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 위례신도시(340가구)·평택 고덕 국제도시(596가구), 서울 양원지구(269가구)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했다. 이번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시흥 장현지구를 제외해도 1092호나 공급된다. 지금까지 사업단지...
    2019-10-10 06:20
  •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돼지분양 사기' 양돈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피해자들 "이게 재판이냐"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으로 불리는 양돈업체 도나도나의 최덕수(72) 대표가 1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최 대표의 아들 최모(45)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9-09-20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토삼굴(狡兎三窟)/분양가 상한제
    “슬기로운 토끼는 잡혀 죽지 않으려고 자신이 숨을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 ☆ 시사상식 /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2019-08-28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법원은 명지학원에 사기분양 혐의로 김 씨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 빚 4억3000만 원을 8월 말까지 갚으라고 권고했다. 명지학원은 자산을 팔며 유동성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명지학원이 내놓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효신빌딩에 대한 1차 입찰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연면적 4778㎡으로 감정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총 189억3598만 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2019-08-07 05:00
  • 멀티에셋자산, 펀드 불법 운용 ‘덜미’
    멀티에셋자산, 펀드 불법 운용 ‘덜미’
    운용제안서에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쓸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멀티에셋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할 때 투자원금손실 발생 위험성을 거의 없는 것처럼 기재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안서와 달리 대출 원리금 채권 상환을 담보하기...
    2019-07-30 19:00
  • '뇌물' 김학의 '성범죄' 윤중천 기소…"검찰 고위직 연루 단서 없어"
    '뇌물' 김학의 '성범죄' 윤중천 기소…"검찰 고위직 연루 단서 없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법무부 차관, 윤 씨를 각각 뇌물수수, 간강치상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더불어...
    2019-06-04 11:04
  • 박성민 집닥 대표 “정부가 스타트업 믿고 지원해야 제2 창업 붐 확산”
    박성민 집닥 대표 “정부가 스타트업 믿고 지원해야 제2 창업 붐 확산”
    공사판 막노동부터 건설회사, 시행 분양 대행사, 이커머스 창업 등을 거쳐 숱한 실패를 반복한 그는 현재 누적 투자액 65억 원의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다. 박 대표의 어깨엔 이제 빚 대신 110명의 정직원과 600개의 인테리어 파트너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리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집닥 본사에서 만난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2019-05-27 05:00
  •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Deep Dive]제주 드림타워 늪에 빠진 롯데관광개발-上
    그는 1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드림타워 사업자가 자체 홈페이지에 도로부터 카지노에 대한 건축허가 뿐 아니라 영업허가까지 받은 것처럼 분양광고를 해 지난해 8월 제주시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며 "카지노 영업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양사기 등의...
    2019-04-18 05:00
  • 서울 아파트 거래 빙하기…금융 위기 이후 ‘최악’
    9·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서 거래의 주역이 돼야 할 실수요자는 분양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상태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8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해 12월 중에서 금융 위기를 겪던 2008년(1435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 건수로, 아직 한 달이 마무리된 시점은 아니지만 25·29·30일...
    2018-12-24 16:57
  •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남 전 사장이 삼우중공업을 고가로 인수한 점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가격 결정했다고 보기엔...
    2018-12-11 12:01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2018-11-20 10:44
  • [기자수첩] 설마 또? 국민은 벌써 두렵다
    [기자수첩] 설마 또? 국민은 벌써 두렵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임대주택 분양대금 폭리를 주장했고, 부영은 해당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할 뿐 민간공공임대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기업이고, 계열사도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는 부영...
    2018-11-12 06:00
  • “꼼수로 집 샀다간 날벼락”…부정청약자 당첨 취소·처벌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전매 제한된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취득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매수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9·13 대책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게 하면서 매수 의사자도 불법 전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주택 공급 신청 지위와 이미...
    2018-10-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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