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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빌라의 경우 전세 사기 우려로 아파트 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은 불안한 상황"이라며 "믿음이 회복돼야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고,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주택업자들이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2024-03-21 06:00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2024-03-20 05:00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024-03-07 15: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024-02-28 16:4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주택 2만1천 가구 공급… 건설투자 활성화 '박차'
    27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성남신촌 A2 등 15개 블록(6천 가구)의 신규 분양·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원당수2 B1 등 6개 블록(3천 가구)을 사전청약으로 시행해 뉴홈 공급을 본격화한다. 신규 공급 물량을 포함해 총 2만1천35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2024-02-27 18:07
  • 오피스텔 시장 찬바람?…임대 수익률은 3년여 만에 '최고치'
    오피스텔 시장 찬바람?…임대 수익률은 3년여 만에 '최고치'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 기간 해소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피스텔 월세 선호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고 매매가는 오르지 않고 있어 수익률이 5% 중반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오피스텔 공급 가뭄도 수익률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계획된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60...
    2024-02-26 14:41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분석사 △상업용부동산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2024-02-20 16:43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전세사기 등 현안 문제에 업계 내 구심점인 협회를 기반으로 한 자정 노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올해 공인중개사 대상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과 별도로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임대관리사 △부동산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2024-02-20 15:07
  •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1·10 대책' 기대보다 고금리 부담…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악화
    서울과 경기는 그동안 하락세가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분양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긍정적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은 게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3.5p 하락한 64.5로 전망됐다. 제주(55.5→75), 충남­ (56.2→62.5), 세종(78.5→81.2), 울산(75...
    2024-02-14 11:0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2024-02-13 11:02
  •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앞서 국토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해 비아파트 분양 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 다세대(3.5%)와 연립(4.3%)은 지원 대출 중 최저금리로 지원하지만, 비아파트 착공 확대를 유도하긴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소형 아파트 전세나 월세 수요로 바뀌면서 비아파트 사업이 더...
    2024-02-05 06:04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2024-01-30 16:0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도 상임위에서 멈춰 어제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0 05: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통해 태영건설 PF 사업장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HUG와 주금공의 'PF...
    2024-01-06 10:00
  •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 '상저하중'…내 집 마련은 급매 공략해야"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매수세가 실종돼 부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1%대 상승을 예상하는데 그중에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 외 수도권은 주요 지역에 한정해 하반기 소폭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2024-01-03 06: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2023-12-29 07:00
  • “내년 오피스텔 시장 침체 지속…입주 물량 올해 3분의 2 수준 전망”
    “내년 오피스텔 시장 침체 지속…입주 물량 올해 3분의 2 수준 전망”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오피스텔 수요뿐 아니라 신규 공급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24실에서 2022년...
    2023-1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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