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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할인 분양가 고지 안하면 사기죄”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 업체 대표 조모(51) 씨 등 임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미분양된 53세대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8-10-18 12:00
천태만상 아파트 부정 당첨 사례

이런 불법을 벌이는 집단은 대개 분양 사기꾼들이다.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당첨이 되면 당첨권을 곧바로 팔아먹고 잠적해버리곤 한다. 이는 불법 거래여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가 꺼림칙하다. 중간에 중개업자가 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의 분양 사기 수법은 대충 이렇다. 실제 당첨 가능한 사람을 물색해 돈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통해...

2018-10-10 06:00
또 규제? 이번에는 집값 잡힐까

은행에서 돈을 잘 꾸어주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다. 물론 정부는 분양가가 싼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량 공급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그렇다고 무주택자 전부에게 집 한채씩 배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설령 된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 들어가 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노란자위 지역은 자금이 풍성한 사람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ㆍ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2018-09-03 06:00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엘시티PFV 등을 이용해 받은 대출금, 용역비, 신탁자금 중 705억 원을 횡령하고 5억3000만 원대 정관계 금품로비, 아파트 분양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일반 수분양자의 피해...

2018-08-30 13:44
[정일환의 Aim High] 1000년 묵은 여우, 서울 집값

조정은 주상의 명에 따라 사람이 살지 않는 산 밑의 땅을 개간한 뒤 분양하고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 팔거나 빌려줬다. 또 빈집을 사들여 여러 가구로 나눠 임대했다. 하지만 추상같은 나랏님의 명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돈 있는 양반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급관리와 중인들의 집을 여러 채 사들였기 때문이다. 조정은 다주택자의 주택...

2018-08-28 10:55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2억8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 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18-08-03 15:58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07-05 06:30
이중근 부영 회장 자녀 美 주택 실소유주 공방...이 회장 "미국에 온돌 보급하려 매입"

검찰은 BY인베스트먼트가 부영주택의 자회사가 아닌 이 회장 자녀들의 주택을 사기 위해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영의 사업조직도에 미국 법인은 부영아메리카만 있을 뿐 BY인베스트먼트는 없다"며 "해외사업부에도 이 회사의 직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자회사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다”면서 부영아메리카와...

2018-06-25 18:06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공판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사기 11회 공판 ▲오후 2시 ‘국고 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회 공판 ▲오후 3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3회 공판

2018-06-14 06:2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5 06:39
<오늘의 재판일정>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2018-05-28 06:34
<오늘의 재판일정>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2018-05-25 06:4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산업] 21일...

2018-05-21 07:52
[뉴스 더 읽기] 2·3중 대출규제...“돈 빌려 강남 집 주인 꿈도 꾸지마라”

언뜻 분양가 14억 원(전용면적 84㎡)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보이는 1990년대생 3명과 1988·89년생 2명이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자, ‘금수저 청약’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최근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2중 3중 철벽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라는 글이 줄을 잇고...

2018-03-29 11:02
엘시티 '분양권 웃돈' 수십 억 가로챈 대행업자 실형 확정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A 씨 등을 속여 6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엘시티 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8-03-06 14:21
'650억 농협 사기대출' 신상수 전 리솜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솜리조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02-23 14:10
檢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장 등 3명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형규(68) 전우회 회장과 김성욱(70) 사무총장, 김복수(70) 사업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2018-02-08 16:11
우여곡절 끝 새 주인만난 대우건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호반건설은 2년 뒤 대우건설의 주가가 77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이 가격으로 사고 7700원 이상이면 오른 가격으로 사기로 했다. 이처럼 호반건설이 분할인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당장의 인수자금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산업은행을 2대 주주로 묶어둬 향후 수주나 금융지원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매각으로 산업은행은 대규모...

2018-02-01 07:00
강남 아파트값 그냥 나둬라

게다가 전에는 큰 평수를 갖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작은 평수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1가구만 주어진다. 차액은 다 현금으로 청산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배당받았다 해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자격이 없어진다. 이같은 촘촘한 규제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야단이다. 희소가치...

2018-01-26 06:00
'엘시티 비리 정점'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2017-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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