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화제입니다. 연예 이슈도 스포츠 경기 결과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검색하는 걸까요? 바로 개인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어 그대로 분양가격의 최고가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나오는 분양이 대부분 아파트니깐 아파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지만 1차 지정을 피해갔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시가 2차 타깃으로 거론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앞으로 2차, 3차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P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보다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