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전략과 우리와의 안보동맹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재선 이후 북핵문제에 무관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현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올해 유엔 일반토의 정상들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북핵 논의의 진전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또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라며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및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핵비확산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회에서 국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관해 의미 있는 제안들이 도출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핵비확산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신임 국가 정보원장은 29일 취임사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국정원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제35대 국정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안보의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이어 “남·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때일 수록 대북 정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열망한다”며 “한반도가 하루빨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시키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여당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여론전’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3차 추경안까지...
비건 부장관은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취재진에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관련,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미국은 과감한 접근, 북측은 전향적인 태도로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당론으로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수석대표 간 협의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수석대표 협의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해 이 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기존 공조 분야에 더해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동맹 강화의 좋은 기회”라며 “양국은 방위비, 한반도 문제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의미있는 논의를 해오고 있다. 방위비 협상...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분쟁 △북핵 도발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상장사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04% 급감한 102조285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52조4420억 원으로 반토막(-52.82%)이 났다. 코스닥 역시 순이익이 10.47...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 간부인 소령 계급의 정년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6년 이후 연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추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