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폐기를 공언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여전히 민주당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북ㆍ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ㆍ비리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ㆍ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위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하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두 사람이 만나도 핵 동결과 시설 일부의 검증되지 않는 폐기와 사찰 수준에 그치고, 대북 제재가 풀리는 최악의 결론일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북은 당연하다는 듯 모든 청구서를 우리 쪽에 내밀 게 틀림없다.
결국 북핵의 치명적 현실은 그대로인 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문제 해결의 답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협박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체 목록은 제쳐두고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해주면 나머지 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비핵화는 영영 물거품이 된다.
요즘 이란 핵 합의에 계속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그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킬체인ㆍ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ㆍ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북미 협상에서 북 영변핵 폐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당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2020...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의 본게임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섣부른 일일 수 있지만 판문점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의 향배를 유추해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는 대선에서 민주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일 게다. 이것이 앞으로 협상의 목표, 타임라인,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서 영변의 핵시설 폐기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할 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깜짝 회동에서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우라늄...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도, 미북 간 만남의 목표도 오로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논평이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북한은 영변을 폐기할 터이니 안보리의 주요 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미국은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일괄 포기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집요하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다.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북한의 태도는 마치 제재가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이의 해제는 북한에 화급한 이슈라는 인상을...
핵시설 폐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박 2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좁히지 못한 양 측의 차이기 때문에 정상급은 물론 고위급이나 실무진 간에서도 어느 정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이면 사실상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모든 핵·미사일 동결 및 검증,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북은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평화 체제 구축,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시설 검증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일부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당초의 기대 수준에는...
그동안의 미·북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반면, 북의 포괄적인 핵신고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 제재 완화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지만,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 대가로...
이번 협상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협상,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 및 의전 관련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가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양측간 조율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더...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파괴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적정한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3일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지원, 종전선언 등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건 대표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5일 실무협상의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