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태 의원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관련 입법에도 노력하고 싶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 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애 무시당하자 “언니 난도질 하겠다” 협박한 뒤 성폭행...징역 5년 선고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당한 뒤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중 성소수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와 이웃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시민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표출된 것이다. 성소주자와 이웃이 되는 것이 싫다는 사람은 약 30%에 달했다.
서울시민은 스스로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다른 문화집단과 직장동료, 이웃...
이 대상자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다. 대부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공급이 몰려 우수 선수 앞으로 배정된 물량은 극히 적다. 또 특별공급 역시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해 모든...
작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명시적 편견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이주노동자(2.99점)나 북한이탈주민(2.90점)에 비해 높았다. 명시적 편견이란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을 뜻한다.
한국의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감추는 방법으로 차별을 피한다.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에서부터 심하면...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월 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면 ‘모범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단체에 우선 구입된다.
이날에는 구두약...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사회결속을 위해 다문화정책을 제도화해 왔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사회적 발전과정에서 상당한 경로유사성이 있다. 분단의 역사와 전형적인 차별배제주의 이민정책을 상당기간 고수한...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 관련 상담과 홍보, 채권 관리 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인턴 선발 서류 전형과 면접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인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에겐 가산점을 준다. 선발 인원은 70명이다.
인턴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UG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외로는 시스템반도체특별전형 40명, 고른기회전형인 연세한마음학생 43명, 농어촌학생 40명, 북한이탈주민 약간명 등 총 123명 이상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중 활동우수형과 국제형(국내고), 특기자전형 중 체육인재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과발표회 우수자는 차기 정규직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에도 가점을 준다.
입사 지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임용은 올해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북한개발연구소와 24일 ‘북향민(북한이탈주민) 금융정착 실태와 금융용어사전 집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 금융용어사전 편찬 과정에서 연구된 내용을 공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해 '남북한 금융용어사전' 출간을 추진해 북한개발연구소와 함께 사전편찬을 준비하고 있다.
기조...
페이스북이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와의 협력하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온라인 콘퍼런스를 13일 개최한다.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올바른 디지털 콘텐츠 소비와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하는 ‘함께하는 디지털(We Think Digital)’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해당...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취약 청소년 가정 등이다.
KCC는 지난해 반딧불 하우스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96가구를 지원했다.
KCC 관계자는 "반딧불 하우스 사업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전국 사업장과...
정부가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에 이같이 투자하기로 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한양사이버대는 일반전형 외에도 산업체위탁전형, 군위탁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전 처장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을 찾는 게 좋다. 경쟁력 있는...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12개 사업유형은 기후환경·자원순환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 이탈주민지원 △문화·관광도시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