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와 자유임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으로 대응한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호위를 받으면서 (필승사격장에) JDAM을 투하해 종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공군의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실시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민방위 외 상황에서도 재산상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보상 방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구성을 마친...
김 의원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족쇄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클리어하게 해놓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에 대한...
이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돼 돌아왔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합의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바...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그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도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적절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당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 있었지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됐다.
한 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
외교‧안보에선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건립 중인 시에라리온 공립병원에 의료장비 지원도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를 채택해 교역과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