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다음 해 양국어선 입어 규모와 조업 조건, 조업 질서 유지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방안 등 양국 간 어업 협력 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 및 어획 할당량, 입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곧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여당 인사 중 ‘러시아통(通)’으로 불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경협 프로젝트를 전담해...
이를 위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 대외 원조사업...
무역경제 정부 간 위원회나 안전보장 책임자의 혐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에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며 양국 공동 사업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은 올 11월에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활용해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오는 5월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푸틴이 아시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두 가지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서구 제재와 국제유가 급락에 엉망이 된 경제를 살리고자 새 시장을 모색하는...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며, 남북 및 북방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며...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수단으로서 EEC(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의 통상협력 협의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하반기에 예정된 양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경제, 정치·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新) 북방정책’에 첫 단추를 꿴다. 기획재정정부는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는 양국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로 교역·투자, 에너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쪽
(김)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쪽 = (노)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정부는 러시아를 우리의 북방 신성장 공간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현재 단순교육 위주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뒤이어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한국...
적극 협력하겠다”며 “인수위원회 때부터 바로 앞으로의 국정방향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 대통합내각을 만들 때도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이 동의한다면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겼다’고 대선승리를 선언해도 되겠는가”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일자리, 한반도 평화, 그리고 새...
남북관계와 북방한계선(NLL) 등을 두고 설전을 거듭했다.
먼저 박 후보는 대북정책과 관련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제시했지만 문 후보는 ‘전제조건 없는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정례화와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을 통한 북방 아시아 대륙으로의 철도를 연결, 대륙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관(PNG) 연결 사업을 추진, 북방 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안보·국방 정책 =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정례화와 기합의 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우선 개설을 약속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진작키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정례화하고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명절시 상봉행사를 정례화하고 결혼·장례 등의 경우 자유왕래를 추진토록 했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서신교환, 정기 면회와 화상면회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협력 등 여러 문제를 그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밝혔는데, 남북관계가 우리가...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문 후보는 “후보와 남북경제연합위원회가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후보라는 신분 때문에 (저의) 개성공단 방문이 어렵다면 위원회라도 방문을 허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남·북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한반도 시장 8000만의 3080시대를 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영토를 재방한 것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홍콩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의 중국명) 보호행동위원회’ 활동가들의 센카쿠제도 상륙 사실을 강조하며 일본 국민들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있다.
신문은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인근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자국 순시선과의 충돌 사건 당시 일본 정부가 저자세로 나온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