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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환경부, 3월 말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추진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특히 올해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멈춰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관계 부처...

2024-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2024-02-25 08:51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중기부 “2023년 벤처투자 11조로 12% 줄어…美·EU보다 선방”

이번 동향에는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이 모두 포함됐다. 중기부는 작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달러 환산 시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필두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까지 유관 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차단망 구축이 한창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2024-02-19 14:57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산업부, 민·관 합동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한-EU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2024-02-16 11:00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02-16 09:10
식약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약처는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한다.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2024-02-15 16:00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전년대비로는 233건, 601억7000만 원 각각 늘었다. 주요 현장점검 적발 사례를 보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 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2024-02-15 16:00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그간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2024-02-13 11: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그간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데 대해...

2024-02-12 17:09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과제를 구성했다...

2024-02-07 14:0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투자 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 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결된 투자 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2024-02-07 11:00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024 한국방문의 해’을 맞이해 K-관광 메가 로드쇼를 확대 개최하고(15개→25개 도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국민...

2024-02-06 21:18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에 이 중 60조 원가량을 이용해 1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발표해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위험을 극복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2024-02-06 16:39
[포토] 인사말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32
[포토]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30
[포토] 인사말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29
[포토]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오른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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