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과 2023년 11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항지 중장기 유치활동 로드맵을 마련해 유치 활동을 체계화한다. 지역별 선사미팅‧지역협의체 활동(해수부),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 운영(문체부) 등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유치활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사 요청사항 공유, 내외 유치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으로 협업한다.
홍보 대상인 국제 선사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국가별 최적화된 방식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금융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출을 통해 외교·안보에 더해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정부는 업종·계층별 고용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관련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이러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과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혁신도전 특위가 신설됐다.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확대를 위해 입국부터 대중교통 이용, 지역관광지 방문까지 관광 전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K-컬처 및 각 지역의 역사·자연환경과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CBAM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입덧약 구입에 쓰인다. 앞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 입덧약 비용 부담은 월 3만5000원으로 준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 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비 구축, 저탄소 활동 등을...
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격자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반공모와 민간 검증, 부처추천 등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공모 방식 기준 13:1...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 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양 부처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양 부처가 각각 지원 중인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고, 해외 진출까지 공동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