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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2024-07-03 14:0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2024-07-03 13:07
  • 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7-03 13:05
  •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2024-07-03 13:01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2024-07-03 12:30
  •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홍수 경보, 지도앱·내비게이션이 운전 중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올해 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의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이하 TF)’을 출범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내비게이션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해온 바 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TF 총괄을, 각...
    2024-07-02 12:00
  • 운전 중 내비로 올여름 홍수·댐방류 경보 실시간 확인
    운전 중 내비로 올여름 홍수·댐방류 경보 실시간 확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기업과 함께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부터 과기부·환경부 주관 하에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실시간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 과기부는 해당 데이터를 각 내비게이션으로...
    2024-07-02 12:00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그동안 도는 K-컬처밸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2024-07-01 13:14
  •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2024-07-01 08:55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2024-06-30 14:26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에 담긴 기후변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단일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충남 논산)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희망 농가 모집 △농식품부, 7월 26일까지 「제1회 딸기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참가 모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촌의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
    2024-06-30 09:21
  •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기재차관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 20조+α로 확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
    2024-06-27 14:00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024-06-27 08:52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이와 함께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고, 전지 관련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와 별개로 ‘불법파견’에 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인데...
    2024-06-26 11:29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각각 유사 시설 안전 점검 및 외국인 화재 안전교육 강화, 리튬 전지 등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 약제...
    2024-06-25 16:13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가 화성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2024-06-25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2024-06-23 08:56
  •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5월 SOC 분야 신속집행 실적은 12조6000억 원(상반기 16조3000억 원 목표)이다.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2024-06-21 15:00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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