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부정행위와 도로 무단횡단 등 사소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지하철 개표구에서 학생카드를 갖고 통과했다가 걸리면 벌금과 함께 신용점수에도 반영된다. 이렇게 벌점이 누적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없거나 자녀 대학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등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
법인 재산을 팔아 사적으로 자금을 축적하고 부정 입학을 주도한 영남대 비리사태는 물론 그보다 앞선 육영재단 분규 사태까지 최태민은 대통령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에 있었으나 박근혜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해 살아남았다.
대통령의 딸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행보는 그의 딸 최순실에게로 이어져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의...
교육부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해임을 이화여대 요구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이화여대 감사결과 주요 조치 내역’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 교수 7명 중징계, 8명 경징계 등 모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비거주자 신고를 통해 거액의 외화 반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에 초점을 맞추고 특혜대출 여부는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Widec) 스포츠’에 280만 유로(35억여 원)를 지원한 부분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ㆍ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 학교 교수 3명을 불러 조사하며 최 씨 모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게 부정입학 기회와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오전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등 사무실 20여 곳과 최경희 전 총장의 자택 등 주거지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이대는 최 씨의 딸 정 씨의...
금융개혁의 핵심 골자인 핀테크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각종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인 교육개혁 추진도 난망하다. 이는 최순실 씨의 딸 최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시비가 일면서 교육부의 교육개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집회에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사진과 함께 전하면서 “최 씨 등의 기소장에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가 명기되면 국민의 반발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교육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반쪽짜리 감사”라며 검찰이 정씨를 압송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핵심을 비켜간 꼬리자르기식 감사이자 부실감사”...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도 있는데 조사계획은?
△ 연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폐기 기한이 넘어 상당 부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를 할지는 별도로 판단하겠다.
-2015년에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 과목을 추가하고 올해 1학기 학칙 개정을 한 데 대한 조사 결과는?...
또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와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 학점을 준 담당 과목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감사결과 발표
교육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감사결과 입학전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또 정 씨가 면접 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서류평가 점수와 합산 결과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정 씨보다 성적이 좋았던 2명을 면접에서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감사결과 입학 전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이대에 정 씨에 대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또 감사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범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향후 조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이대가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16일간 특별감사를 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화여대 이사로 있다”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3개월 후 현대상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국의 입장이 급격히 선회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양수산개발원 분석처럼 단순한 회사의 매출액과 물동량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20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과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시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도 파헤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이들은 2006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자퇴서는 부정입학 당사자로 국내에 소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자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했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으로 제출했는데 그것은 효력이 없고 '서면 자퇴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정씨의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정씨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에서는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과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 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