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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민주당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겐 도피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2023-07-03 10:52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통해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2023-07-03 09:30
  • 캠코, 공공개발 사업 품질 제고 위해 소통 강화
    캠코, 공공개발 사업 품질 제고 위해 소통 강화
    또한, 건설사업 관리자들과 함께 설계, 시공 등 공사절차 전반에 걸쳐 꼼꼼한 안전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청렴문화 조성 등 청렴한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안전·청렴 서약식’도 가졌다. 오장석 캠코 상임이사는 “공공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건설사업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2023-06-23 10:27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 염려가 크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으론 첫 거래소 방문이다.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박현철 대변인(부장검사)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2023-06-22 16:07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김 대표는 이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21일) 국민의힘...
    2023-06-22 10:50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자산의 편취·남용, 부패 등 횡령·배임 부정에 대한 기업의 취약점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의무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2016~2021년 사업연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1만827개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 주요 분석 변수 및 통제 변수의 구성이 불가능한...
    2023-06-13 15:07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2023-06-12 06:00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으로 재판 받으러 다니랴, 자당 내 비명계로부터 받는 사퇴 압력에 시달리랴,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으로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제 아들을 물어뜯어서야 되겠냐”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 “저는...
    2023-06-11 12:22
  • '6·10 민주항쟁' 36주년…여야, 서로 민주주의 훼손 책임 돌려
    '6·10 민주항쟁' 36주년…여야, 서로 민주주의 훼손 책임 돌려
    한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2023-06-10 14:05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2023-06-08 11:0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오르반 총리의 측근들이 국영기업에 포진해 있어 정실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르반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하려고 반EU, 친러시아, 친중국 정책을 실행해왔다.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EU의 약한 고리 헝가리와 관계를 강화해왔다....
    2023-06-08 05:00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송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라며 “도이치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2023-06-07 10:56
  •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2023-06-04 20:56
  •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2023-06-03 13:05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2023-06-02 11:26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6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죄를 받는 강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2023-05-26 17:13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2 05:00
  •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6000만원대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검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돈봉투 소리도 녹음됐고, 증거도 충분하다는 질문에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 세서 받느냐"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9일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2023-05-19 10:06
  • [영상] 김기현, 김남국 탈당에 "의원직 사퇴해야···버티면 박탈"
    [영상] 김기현, 김남국 탈당에 "의원직 사퇴해야···버티면 박탈"
    이어 "(김 의원은) 투기가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부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업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돼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 쇄신 의총을 한다고 해놓고 고작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다는 것에 불과한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2023-05-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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