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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군부는 이들이 반역, 횡령, 부패, 대통령 서명 조작 등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봉 군부는 이날 새벽 국영 방송을 통해 "모든 안보·국방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다.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봉고 대통령의 3연임으로 결론 난 최근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2023-08-30 20:48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그러나 대개 금감원 직무와 관련이 많아 보이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에 줄줄이 재취업했다.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기관들이다. 이를 우연의 소치로 여길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3-08-24 05:00
  •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탁신, 15년 망명 끝내고 태국 복귀…사면 노리는 듯
    태국 대법원은 다시 돌아온 그에게 부정부패 혐의 3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고 8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탁신 전 총리는 방콕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마침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다. 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후보의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 탁신 전 총리가 사면을 노리고 귀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3-08-22 15:45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8-21 17:58
  •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2023-08-14 09:29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정적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35건에서 2021년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은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이나 있었다. 당시 땅 투기 사태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졌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2023-08-13 09:02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대개 결론이 없다. 거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서로의 책임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결국 냉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 부패, 업자와 공무원·정치인의 유착, 혈세 유용 등이 드러났을 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8-11 17:41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 정황을 발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여가부 감사담당관은 A 씨의 부패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연루된 한 주무관이 감사담당관실에 A 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이 A 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023-08-06 09:00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일 페이스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를 정조준한 여야의 '국정조사 신경전'이 한창이다. 합의 추진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상대 진영에 불리한...
    2023-08-03 16:37
  •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소비시장 크고 고급노동력 풍부정치안정·일관된 경제정책 장점국교수립 50년 경제협력 강화를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관계와 기업들이 보인 반응은 요즘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인도와의 첨단·우주·방산기술 분야의 협력계획을 발표했고, 의회는 모디 총리에게...
    2023-08-03 05:00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국무회의서 "우리는 反카르텔…전 정부 이권카르텔 깨부숴야"2~8일 여름휴가…개각·특사·한미일 회담 등 주요현안 숙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1일 아파트 부실공사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이권 카르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수조사 지시 등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휴가에 들어가는 윤...
    2023-08-01 16:03
  • 행방 묘연한 친강, 돌아온 왕이...원인은 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 발언?
    행방 묘연한 친강, 돌아온 왕이...원인은 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 발언?
    공산당 인사시스템에서는 승진 시 엄격한 사전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정부패와 불륜 등 심각한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오래 전 상부에 보고돼 외교부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닛케이는 봤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미·중 관계를 둘러싼 이슈에 주목했다. 친강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3-07-26 16:42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스웨덴과 국가청렴도 공동 5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 봉급을 지급한다. 장관은 연간 약 82만2000달러(10억5000만 원)를...
    2023-07-15 16:5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묘서동처(猫鼠同處)/지구한계위험선
    지금 이 고양이가 쥐를 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부정부패를 부지런히 척결하지 않고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외적의 침입을 부지런히 방어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양이가 제 일을 다 하면 쥐가 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則貓能致功 鼠不爲害].” 황제는 이 말에 동의했다. ☆ 시사상식 / 지구한계위험선(Planetary Boundaries) 인류의 생존을 위해...
    2023-07-11 05:00
  •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민주 “서울-양평道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신속한 진상규명해야”
    이어 “비리 의혹 덮자고 국민 인질을 인질삼아서 되겠냐”며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를 은폐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하나 더 더하지 말고,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혼란을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추진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2023-07-10 11:44
  •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최근 부정적 사건에도 K자를 붙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바가지요금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K-바가지’라는 조롱 어린 표현이 등장했다. 이러다가 나중엔 K-갑질, K-무질서, K-부패, K-빌라사기 등도 나타날 거다. 좋건 나쁘건 한국적인 것을 다 K자로 묶어 버리면 K는 더...
    2023-07-06 18:28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 전 실장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검찰이 밀실에서 유 전...
    2023-07-04 14:06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있다"며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2023-07-04 14:00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 정부에서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원 이른다”고 말했다. 윤...
    2023-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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