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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2024-01-31 15:01
  • [인사] 한국증권금융
    수석검사역(팀장) 양형준 △IT지원팀장 김규혁 △IT운영2팀장 임대진 △해외사무소 설립 추진 T/F 팀장 홍태진 △경영기획팀장 정원상 ◇ 3급 승진 △경영관리부 부부장 정지호 △광주지점 부지점장 임영휘 △디지털금융부 부부장 박주혁 △자금부 부부장 김일권 △준법지원부 수석변호사 금교현 △인사부 부부장 이성조 △자금부 부부장 김종욱 △자금부 부부장...
    2024-01-31 14:2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2024-01-31 14:18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2024-01-31 11:17
  •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항공사 취업 과정 등을 물어볼 계획이었으나 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024-01-30 21:10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수처를 이끌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0일 퇴임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여운국 차장도 28일...
    2024-01-30 15:46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칙 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가 내린 해임 처분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정이다. 박...
    2024-01-30 14:21
  •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검찰, 부동산 정보로 차익 누린 메리츠증권 임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2024-01-30 11:30
  •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2024-01-29 17:08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2024-01-29 16:54
  •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60대)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A 씨 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과 법인 2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2024-01-29 14:49
  •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단장과 김 감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의뢰한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이다. 배임수재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앞서, KBO는...
    2024-01-29 14:33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2024-01-29 06:00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억4000만 원을 건넨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1-26 18:02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부장) △ 검사 오대건(吳大健) (대전지검 검사) △ 검사 이재원(李裁源) (천안지청 검사) △ 검사 임은정(任銀晶) (청주지검 검사) △ 검사 이재연(李在涓) (대구서부지청 검사) △ 검사 심기호(沈基乎) (평택지청 검사) △ 검사 김남엽(金南燁) (인천지검 검사) △ 검사 구재연(具宰演) (대구지검 검사) △ 검사 김연재(金淵才)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고현욱...
    2024-01-26 13:28
  •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4-01-26 11:59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2024-01-25 15:34
  • [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검사부장 △고제격 충남본부 석유화학부장 △문혜리 충남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박종호 광주광역본부 검사1부장 △심규훈 전북본부 검사1부장 △이기영 전북본부 검사2부장 △박민철 전남동부지사 검사부장 △송제웅 경기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김종선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장 △이문재 경기북부지사 검사2부장 △동홍일 강원광역본부...
    2024-01-25 14:45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2024-01-24 21:06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2024-01-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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