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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2024-03-14 18:17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 씨가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2024-03-14 18:16
  •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업무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고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이 많아지는데 전체 검사 수가 고정돼 있으니,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여성 검사들이 사직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검사 정원을 늘려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양육하는 검사들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2024-03-14 16:31
  • 서울 민심 ‘바로미터’ 송파갑…22대 총선 기류 변화?
    서울 민심 ‘바로미터’ 송파갑…22대 총선 기류 변화?
    민주당 후보였던 박성수 전 부장검사(41.66%)와는 2.32%p 득표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 김창남 후보가 14.34% 득표율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를 나눠 가져갔다. 더군다나 송파갑은 강남3구 중에서도 득표율 차 3%p 안팎의 초박빙 승부가 이뤄지는 곳이다.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나선 김웅 의원은 51.20%(5만8318표) 득표율을...
    2024-03-13 17:37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2024-03-13 15:55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5일 대검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2024-03-12 05:00
  • NH투자증권 차기 사장은 누구…후보자 선호도 엿보니
    NH투자증권 차기 사장은 누구…후보자 선호도 엿보니
    유 전 부회장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마케팅국장‧부장, 충남지역 본부장, 기획조정 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 등을 지낸 일명 ‘농협맨’이다. 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낙하산 인사’ 격인 유 전 부회장만 아니면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문제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중앙회...
    2024-03-10 07:38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2024-03-07 16:10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4-03-07 15:15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2024-03-07 11:41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2024-03-06 16:25
  •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앞서 김 부장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수사 자료 등을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6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김 부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공수처장‧차장이 공석인 상황을 고려해 같은 달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사직서 수리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공수처장 직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2024-03-04 16:15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2024-03-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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