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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과세, 여야 합의로 최종결정한 것""국민들, 李가 文보다 더 민주적인가 회의감 느껴"與 향해 "불로소득주도사회 조장"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11-12 16:24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증세의 타깃이 다시 ‘부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우려스럽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접근이다. 조세의 원칙은 국민 개세(皆稅)의 공평과세를 바탕으로 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응능(應能)부담’이다. 지금 이런 저런 감면제도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2021-10-29 05:00
  •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종합] 미국 민주당, 100년 과세 역사 뒤집는 ‘억만장자세’ 추진
    민주당은 자금 조달을 위해 100년 과세 역사를 뒤집는 억만장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바이든표 사회복지 법안에 대한 협상을 몇 달간 진행한 끝에 억만장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만일 억만장자세가 실현되면 100년 과세 역사를 뒤집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3조5000억 달러(약 4079조 원)라는...
    2021-10-26 14:34
  • [사설] 세계 최고 상속세, 세율·과세구간 전면 개편을
    방향과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참에 시늉에만 그치지 말고 세율과 과세구간, 부과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상속세는 이미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우리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후 20여 년째 바뀌지 않으면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
    2021-10-15 05:00
  •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여기에는 양극과 시정을 위한 부자 과세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인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로운 자료에는 터키 건설업계 거물 에르만 일리카크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억만장자와 재계 인물도 거론됐으며, 영국 가수 엘튼 존과 전설적 록그룹 비틀스의 멤버 링고스타 등 유명인사의 조세회피처 이용 기록도 포함됐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탐사보도...
    2021-10-04 15:05
  • 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최재형, 캠프 해체 후 주변 당황시킨 첫 공약 "상속세 폐지하겠다"
    그는 “상속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며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2021-09-16 17:07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 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라며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2021-09-08 06:00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조치에…'잘못된 조치' 43.9% vs '잘된 조치' 34.6%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43.9%는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은...
    2021-08-23 10:46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명품을 사들이기에 바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일품을 팔기에 바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은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권력이나 이념보다 높아야...
    2021-07-07 20:44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2%와 98%를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2021-07-05 13:35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최상위 부자 25명, 실제 소득세율 3.4% 그쳐 미 중위소득 가정 소득세율 14%와 대조적 베이조스·머스크 소득세 한 푼도 안낸 적도 있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내로라하는 미국 최고 갑부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세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공개...
    2021-06-09 14:14
  •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그러면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해야겠지만 상위 2% 안에 드는 고급주택은 과세해야 한다는 게 특위 안”이라며 “부자감세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에 관해선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찬성 측은 10년 전 9억 원을 고급주택으로 봤으니 현실화하면 12억 원으로...
    2021-06-08 16:52
  •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자는 당 부동산 특위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송 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향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가 종부세 상위 2% 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2021-06-06 18:54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당내 친문(문재인) 중심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은 공시지가 6억 원 기준이 여전하고, 양도세도 2주택 이상은 1년 미만 양도하면 65%에 3주택 이상은 75%까지 과세되는 건 여전히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2021-06-02 12:45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합상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며 “기준을 (상위 2%가 아닌)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2021-06-01 16:01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극히 소수만 내는 종부세 완화는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고, 양도세도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2021-05-27 18:52
  •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2021-05-24 17:58
  •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줄이겠다”…1주택자 규제 완화책 나오나
    여당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 후퇴'와 '부자 감세' 논란의 벽에 부딪힌 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권에서 기준선 상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2021-05-10 16:05
  •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논의하되…큰 틀에선 현행 유지해야"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2021-05-04 17:55
  •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대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규제 완화 신중론이 확산됐다. 급기야 종부세 완화 논의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지난해 4·15 총선 때 종부세를 완화할 것처럼 했다가 선거 후 없던 일로 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소수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과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2021-05-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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