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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3.1%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2022-11-20 10:08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2022-11-17 17:27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2022-11-15 06:00
  •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단 배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초부자'라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 밥그릇 챙기기' 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2022-11-14 15:32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2022-11-13 13:42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것으로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조세 형평을 무시한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이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부자 감세로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성난 민심과 마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10-27 17:52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58
  •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
    2022-10-11 10:42
  •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3 20:22
  •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2022-09-22 09:09
  •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사람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들은 앞으로도 조특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별공제의 경우 9월 중순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선납금 후환급'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조특법 기본공제액 규모가 과세 통지 전까지 확정이 안 되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11월 말이 과세통지 시한이고...
    2022-09-06 15:34
  •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여당이 절충안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80%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기본공제 금액 혜택은 기존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더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다....
    2022-09-01 16:49
  •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민주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심의 절차 진행해야"국민의힘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해야…대혼란 발생할 것"조세소위 위원장 두고 샅바 싸움…"소위 구성돼야 검토 가능" vs "법안 처리 연계해선 안 돼"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2022-08-24 17:17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2022-08-01 16:14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의 기대효과도...
    2022-07-24 09:49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고액...
    2022-07-22 14:19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들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고 한다.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2022-07-21 17:39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종합부동산세는 집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벗어나 1주택 중산층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2022-07-19 05:00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
    2022-07-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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