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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4회계연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6조8830억 달러다. 국방비는 3.3% 증가한 8864억 달러로 책정됐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국방예산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교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2023-03-10 08:4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빈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에 대하여 찍소리도 하지 말라.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2023-01-16 05: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2023-01-10 10:29
  •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 22%로 정하는 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도록 지난해지자 김진표...
    2022-12-24 00:03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에 대해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부담 전가를 막아)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을...
    2022-12-17 06:00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데 세금 중과를 하면 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선으로 알고 있는...
    2022-12-15 15:39
  •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중재안을 여야에서 모두 거부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내리는 수정 중재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부족과...
    2022-12-15 15:00
  • '3고 시대'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영끌족은 웁니다
    '3고 시대'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영끌족은 웁니다
    이자과세 15.4%를 떼더라도 4568만4000원의 이자 이익을 얻는다.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직장인 연봉을 이자로만 얻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야말로 현금 자산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가만히 놀아도 돈을 벌고, 대출자는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자산 격차는 갈수록 커져 양극화는 더...
    2022-12-15 14:12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2022-12-12 16:08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12 05:00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2-12-11 16:30
  •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주택 수는 포기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보다 중과...
    2022-12-09 19:39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2022-12-08 16:46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으로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보시절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2022-12-08 10:49
  •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2022-12-04 16:06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증여세 특례 한도 1000억 원으로 상향기업승계 후 업종 변경‧고용유지 기준 완화김기문 회장 “기업승계, ‘부자감세’ 아냐” 계획적인 기업승계로 매출 100억 원이었던 회사를 자체브랜드가 있는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증여를 통한 기업 승계가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업종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2022-11-22 14:23
  •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번복의 번복이 거듭하고 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용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논란이 과열됐다. 증권업계는 즉각...
    2022-11-22 11:00
  •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총세액은 5조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국회 처리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022-11-21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그렇게 크게 질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까지의 국세수입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도 일정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부족하면 감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2022년 세제개편안에 큰 규모의 감세를 동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효과는 감추고...
    2022-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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