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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 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문가 TF와 함께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 중에 있지만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이 곧 '부자...
    2024-01-17 16:49
  •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4 15:05
  •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2024-01-03 14:08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지금처럼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전면 폐지된다면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A증권사 관계자) “‘부자 감세’라는 저항도 있겠지만,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득이 크다고 봅니다.”(B증권사 관계자) 2일 여의도 증권가에선 ‘금투세’가 최대 화두가 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부자 감세 정책이다”...
    2024-01-02 18:13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01-02 15:31
  •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1-02 14:08
  •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발머 전 CEO는 1300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부자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올 들어 443억 달러 급증했다. 미국은 연간 과세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발머는 MS 배당금에 대해 약 2억 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쏠쏠하게 주식 배당을 챙기는 것은 발머뿐이...
    2023-12-28 17:10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2023-12-17 21:09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서강대 임채윤 명예교수는 본지 칼럼에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이제는 중산층도 징벌하는 괴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보태고 뺄 것이 없다. 민생 보호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급하다. 그런데도 다들 눈만 껌뻑인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고 코웃음만 치거나.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의 창문세 촌평을 들려주고...
    2023-12-05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증여세 신설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소위에서도 ‘1억 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이제는 중산층도 징벌하는 괴물로 커졌다.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해 부의 대물림을 넘어 집의 대물림도 어렵게 만든다. 상속세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적정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해소해...
    2023-11-30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다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반대로 증여세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정부안보다 후퇴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들은 내일 소위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2023-11-29 21:06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지난해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한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2023-11-13 15:03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민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
    2023-10-02 16:11
  •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2023-09-07 13:50
  • [부자아빠의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글로벌배당인컴 & K-ESG’
    [부자아빠의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글로벌배당인컴 & K-ESG’
    또 연말 정산 때 세금 16.5%(과세표준 1400만 원~5000만 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39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장펀드 상품인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 & K-ESG’는 배당을 늘려온 해외주식과 ESG 실천 국내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소장펀드의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뿐더러 배당성장주와 ESG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2023-05-23 12: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도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확장적 재정을 펴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을 현실...
    2023-05-12 05: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재벌, 소수의 벤처기업인, 대도시 땅부자 등은 엄청난 부와 이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사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대학교수·대기업 정규직원 등 소수 근로자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생활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 외에 평생 밥 먹고 살기 바빴다.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느라 짊어진 빚 갚는 데 허덕여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23-04-11 05:0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2023-03-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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