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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2024-06-03 15:30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24-06-02 09:45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2024-06-01 05:00
  •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개인에 대한 각국의 과세 체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대부분 나라는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하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2024-05-21 15:37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2024-05-09 18:08
  • [특징주] 은행·지주 등 배당株,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주가 불기둥
    [특징주] 은행·지주 등 배당株,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주가 불기둥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겐 법인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하겠다"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했다.
    2024-04-22 14:52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2024-04-21 14:57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가입자 511만 명…3년 새 2.6배 ‘쑥’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발표했지만‘부자 감세 반대’ 야당에 표류할 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약 3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2024-04-21 10:34
  •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부과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2024-04-17 17:08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2024-04-15 14:07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주식시장에서도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과세폐지 기대감을 후퇴시킬...
    2024-04-11 15:31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상속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로 모는 정치적 편향이 엄존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해 과세 범위가 어느덧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2000년 1400명 정도였던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22년 1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
    2024-03-29 05:00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1억 원)에서 4000만 원(총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들도 논의조차...
    2024-03-01 06:00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9 17:35
  •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 오히려 3.9%p 높아졌다. 우리 기업들은 온몸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글로벌 경쟁 트랙을 돌고 있다. 경쟁국 기업들은 각종 조세 혜택을 누리며 하늘...
    2024-02-16 05:0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2024-01-23 05:00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소위 '부자 감세'를 취하는 것은 분배구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당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를 가급적 차단하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대기업에 과세해서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물가 안정과 분배 성장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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