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4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 인사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처리 능력, 임기 제한 등 차이점도 분명하다.
외부개방직의 가장 큰 한계는 임기다. 직급마다 다르지만 인권정책과장에 해당되는 부이사관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