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기후변화센터, (재)통일과나눔, 아시아녹화기구, 한국기후변화학회, SDSN-Korea,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은 14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北 환경문제 해결 위한 남북 환경협력 필요” = 북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황폐화와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
한때 HUG로부터 소소한 지원을 받는 주택관련 학회ㆍ연구기관 등도 후분양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후분양제를 적극 찬동해야 하는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로서는 주택업계를 비롯해 관련 산업이 팡팡 잘 돌아가야 입지가 강화되고 예산배정도 많아진다. 또 HUG와 같은 산하 기관이 없어질 경우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가...
199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삼성 계열사 간 부실·부당 거래 문제를 파고들면서 기업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운동 등을 주도했다.
그는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대신해 13시간 30분 동안 집요하게 계열사 간 부당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최근 학회에서 거론된 치요다 생명은 일본보험사의 재정적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솔벤시 마진의 안정적 수준인 20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무시한 최고경영자의 대출관여로 부실채권이 급증, 대출대비 부실채권이 1997년에 10.62%(업계 평균 2.93%)에 이르게 됐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 할 수 있다.
경영환경이...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하며 소통 강화에 힘썼고, 대법원보다 1, 2심 재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의 변별력과 부실예측력 제고를 위해 신규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수준 등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초에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리스크’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국제경제학회 회장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통상 압력과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 강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과거와 같은 외환·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와 비교하면 외환보유액과...
금융위는 지난해 8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한국회계학회 소속 경영·회계학 교수 12명과 함께 기업·감사·감독 등 분과별로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
이 TF 일원인 박 교수는 “12명 교수들이 작년 하반기 동안만 30여차례 만나 회의를 했다”며 “현재 감사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호소하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실질적인 근거를 확인한...
금융당국과 함께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회계학회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식회계 기업을,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형사처벌을 의무화해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회계법인을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회계학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해당 방안이 법제화되면 기업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인 회계법인도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의 종합 감독을 받게 된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최종 안을 발표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종합 조사권 도입을 의제로 발제했다. TF에는 금융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상장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의제로...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보고서는 한국전력기술에 하청을 주고, 또 한국전력기술은 대한지질학회에 재하청으로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였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부실 보고서를 냈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또 2012년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에서 양산단층·울산단층·일광단층이...
한국해법학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인터뷰 전날인 6일에도 한국해법학회에서 긴급히 마련한 좌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했다.
한진해운과도 사건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자주 접촉했던 그는 최근 사태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로지스틱스, STX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던 국내 대부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재정, 즉 정부가 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일 정부의 힘이 부족하다면 중앙은행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앙은행이 협조할 경우 가장 나쁜 방법은 직접 출자다. 이는 산업은행이 해야 할 일을 중앙은행에서 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대출이기 때문에 차선책이었다고 본다. 다만...
권 전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금융연구원·한국경제학회 공동토론회에서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기업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부실채권은 고정이하...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장점으로 신규자금 확보를 꼽았다.
그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신용공여에 있다"며 "기업들은 워크아웃...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최운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학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음에 따라 KB금융 사외이사직은 사임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엔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면서 문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지난해 8월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1억원...
성수대교 사고조사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원로 토목공학자 김문겸 연세대 교수(대한토목학회장)에게 그날의 참사에 대해 물어 본다.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1994년 10월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잘못 만들어지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다....
한편, 금호티앤엘과 이테크건설이 사일로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양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정인은 사일로 붕괴사고 원인을 이테크건설의 부실시공 및 한국전력기술의 부실감리로 규명했다. 감정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2014년 4월부터 약 40여 차례에 걸쳐 사고현장 조사 및 감정회의 등을 진행했다.
다만 최 수석의 경우 메르스 초동 대응 부실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과 함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같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질병관리본부장 자리에는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이 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병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