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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

2024-06-04 18:23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은 지난달 사업장 평가, 부실 PF의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이 내놓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솎아내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는 추가 보증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이다. 또...

2024-06-04 15:3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전체 펀드에서 위험등급으로 평가받는 3등급 이상 펀드는 80%에 육박한다. 그러나 운용사와 증권사 간 펀드 위험등급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금융사별로 다른 펀드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금융판매기관이 소비자에게 자체 위험등급을 안내하도록 하는 판매자...

2024-05-31 16:31
나신평 “대신에프앤아이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하향…NPL 시장 입지 약화”

나이스신용평가는 31일 대신에프앤아이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한다. 부실채권(NPL)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회사의 NPL 투자규모 확대가 지연되면서 NPL 시장 내 입지가 과거 대비 약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에프앤아이는 2014년 5월 NPL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2024-05-31 14:10
1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잔액 13.4조…3년만에 ‘최대’

금감원은 “신규부실이 감소했으나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줄면서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올랐다”면서 “지난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분기말 대비 대손충당금 증가에도 부실채권 잔액이 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하락했다”면서 “고금리...

2024-05-31 06:00
저축은행 1분기 1500억 적자…연체율 8.8%

부동산 PF대출 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연체율 하향 안정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대출 취급 상위사 및 지주계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중 약 3500억 원 규모의 자체 정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발표 규모인 2000억 원에서...

2024-05-29 14:01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5-29 10:00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아직...

2024-05-29 09:30
감사원 “콘텐츠진흥원 일감몰아주기‧유착 의혹 확인 안돼”

그러나 입찰 진행 과정, 제안서 심사·평가, 기술협상 합의 등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입찰 및 회계 규정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2020년도에 A사로부터 1547만 원의 연구인건비를 수령해 ‘2021년 게임인재원 교육과정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평가를 회피대상인 평가위원이...

2024-05-28 18:43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실사업장 평가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5월 말 기준 연체 또는...

2024-05-28 18:00
금감원, 다음달 연체·3회 이상 만기연장 PF 사업장 우선 사업성 평가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한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2024-05-27 14:07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다. 재판 지연은 힘 있는 정치인 눈치 보는 법관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가능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역으로 신속 재판을 강행한 바 있다. 2018년 5·18 유공자 공개 소송 1심에서 3심 확정판결까지 이례적으로 2년밖에...

2024-05-26 18:49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자본시장 레벨업 위해 좀비기업 조기 퇴출”

취임 100일 간담회…“묶인 자금 대안투자 유도”불법공매도 감시시스템…“사전 억지·신속 탐지”밸류업 ‘기업 자율성’ 방점 계속…지수 3분기 발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비·부실기업을 조기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방점을...

2024-05-26 12:00
'부동산PF 경·공매' 저축은행, 32건 중 3건 낙찰…"2주만에 속도"

저축은행업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 것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2024-05-26 11:16
여전채 순발행액 올해 최대…카드·캐피털 'PF리스크 관리' 안간힘

금융당국 PF 연착륙을 위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앞으로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경·공매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자 세분화된 등급에서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높인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부동산 PF 예상 손실액을 캐피털의 경우 2조4000억...

2024-05-24 05: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탁받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2024-05-23 16:00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기준은 당장 다음달 1차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다가 갑자기 ‘만기 3회 이상 연장’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회생...

2024-05-22 05: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당국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예정인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

2024-05-22 05:00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2024-05-21 18:17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이중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2024-05-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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