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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2023-10-24 16:23
  •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알맞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는 지하주차장(지하 1층)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2곳 이상 측정해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1곳 이상 측정해 구조도면대로 시공됐는지...
    2023-10-23 11: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2023-10-18 14:28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이날 LH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국토위의 경우 여아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LH가 시공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2023-10-16 15:55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2023-10-16 13:29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2023-10-10 10:23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및 감리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자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2023-10-08 07:0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이미 석 달 전이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나머지 83개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에 숨겨진 다른 원인이 있다거나 GS건설의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새로 제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2023-10-04 07:00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국내에선 건설업을 두고 부실화 우려가 다시 고래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처럼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국내 건설사 전반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시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시장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1개 건설사의 8월 말 기준 정비사업(9조7000억 원)을 제외한...
    2023-10-01 09:0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700위인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토지비의 10%인 현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상황별로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09-26 16:31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 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원 확대정책금융기관 3조 원 추가…총 7조2000억 원 규모민간금융사 1조 원 펀드로 재구조화 사업장 선별 지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6배 가량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2023-09-26 15:00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에 구조 설계에 참여한 업체와 감리사는 지난번 무량판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된 회사다. 이 회사들을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느냐. 구조가 썩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긴급...
    2023-09-26 13:24
  •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파크원 초고층 기술력 쏟아붓는다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파크원 초고층 기술력 쏟아붓는다
    이는 부실공사 이슈와 고금리 등으로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동안 포스코이앤씨가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시공 노하우, 최고의 품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는 금번 입찰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하이앤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를 제안했다. 한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맞통풍 구조로 전세대가 한강조망이...
    2023-09-21 15:39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2023-09-20 16:4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또 30~100위권, 평가액이 3400억 원인 B사가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8개월로 16% 감점받으면, 평가액이 100억 원 하락해 순위가 4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7 11:00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2023-09-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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