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참사로 인한 부실 시공사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가 절실했다.
현산은 조합 측에 사업촉진비로 가구당 5억 원씩 총 4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상승 등에도 추가 부담금이 없는 확정 공사비도 약속했다. △조합원이 정한 단지명 적용 △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 △안전 보증기간...
등이 협의해 전문 기관을 선정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철거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를 유발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룹 차원에서 피해 복구 및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이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금 이자 비용도 선분양보다 후분양 아파트가 적다. 입주 시기에 근접해 분양가를 결정하므로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선분양제보다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부실시공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만으로는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에...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실시공 정황,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을 종합할 때, 이번 붕괴사고가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관행 등에 따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중대하고, 향후 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의 산업 안전 관련...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철거 사고의 경우 버스 승객이 사망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로 최장 영업정지 기간은 8개월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사실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매 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지난 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을 찾아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사망 사고·품질관리 부적합 등 부적정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선 현장 143곳에서도 지적...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입건한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붕괴사고 현장 내 구조 상황 등을 감안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고 원인은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모두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사고 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철저히 안전하게 다시 지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본인을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A...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총 공사비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등록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콘크리트 부실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 속도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2주가량 양생(굳힘)을 거쳐야 하는데 일주일에 1개 층씩 올렸다는 것은 양생이 불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가짜 건설사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이 밖에도 부실시공을 암시하는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붕괴 후 남아 있는 슬래브의 콘크리트가 껍질이 벗겨지듯 남아 있는 모습은 "슬래브 상층 면(윗부분)이 동결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는 것이 A사의 분석이다.
또 가시처럼 남은 철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 슬래브 강도 발현 부족으로 철근 부착력이 상실됐음이 엿보였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이 제도는 부실시공과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 미비 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공사 현장 근로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사안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