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흔적 지워지지 않아…골든타임 포착 중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던 만큼, 국민적 충격과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참사로부터 28년가량이 지난 지금껏 생존자, 유족들의 아픔도 쉽게 무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고 발생 이후 계속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충북 충주의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관련해 “그냥 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총면적 8109㎡,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 지식산업센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22억 원이다.
SH공사는...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 미분양 증가 추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 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도미노 자금조달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시공능력 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중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4곳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총 잔액(6월 말 이후 집계 기준)은...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연약지반 관리 강화와 지하 안전 개선을 위한 11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인근 편의점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PF도 차환에 실패하면서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사업비 보증액 7000억 원을 떠안게 됐다. 최우량 사업으로 분류되던 둔촌주공마저 돈줄이 막힌 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건설업계 부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규제 개선 등 선제적 정책 개입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6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미청구공사액은 1조 원이 넘으며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해법은 일반 분양이 이뤄지는 것인데 분양가 조율 등이 쉽지 않아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6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입찰한 A 주식회사에 보완 시공 등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B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공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했고, A 주식회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또한 2013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처음으로 10위 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업계에서 한화건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은 정량적 지표에 외에도 한화건설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을 뿐만 아니라 수주 후에는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룹 차원의...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남아 있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비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은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으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광주 학동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받는 제재는 고작 과징금 4억 원뿐”이라며 “화정동 아파트 사고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가...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위원회는 공사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부실시공이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에서 공사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 시공 여부 등 해당 현장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왔지만 국가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의 역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