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 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1분기 금융취약성지수 30.5…2018년 4분기 이후 최저올해 5월 금융불안지수 15.9…2022년 7월 이후 최저“취약부문 채무상환 부담·부동산PF 부실 우려 등 리스크 지속”
우리나라 금융취약성지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6일...
또한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향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 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업종의 잠재 부실채권 비율은 19.4%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6배나 높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대출 잔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공산당...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은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 차원의 여신 관련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지점 관리 및...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이미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으며, 높은 자본비율을 가지고 있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달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한 저축은행 1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높은 PF 연체율을 기록 중이다. 3월 말 기준 증권사...
다음달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까지 연대 책임지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금융당국도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 평가 체계까지 도입해 강제적으로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이 느슨하고, 연구개발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책도 부실한 탓이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기업들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약 2006곳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출됐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로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지면 신탁사가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공사비 등을 조달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향후 시공사가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이 된다. 신규 수주 감소에 따라 수수료수익이 줄고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손비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KB부동산신탁의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은 469억 원을...
내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
‘맞춤형 국유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연수가 도미니카공화국의 국유재산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관리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리츠 관련 정보 접근 수단을 대폭 개편해 국민 접근성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한다.
교육지원청 석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