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38만1941쌍 중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서 1억 원에 못 미치는 신혼부부는 10만2946쌍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때문에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은 소위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아서 빚 갚을 능력이 되는 계층은 대출을 적게 해주고 소득이 적어서 상환...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살아가는 30대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한 청원등록자는 “세금 한 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내며 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있다”며 “재산 숨기고 소득 숨긴 다른 사람들만 받아 또 다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며 당초 100% 지급 정부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7시 기준 8500여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일본의 미래는 어둡다. 이민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마지막 일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까지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생률은 낮아지고 수명은 길어지면서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60세 이상은 일본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20년 후에는 41%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은...
내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올해(20.1조원) 대비 15.1% 줄었지만 기금이 23.3조원으로 올해(21....
가장의 외벌이로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족이 그럭저럭 중산층을 유지하며 먹고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어지간한 소득을 올리지 않는 이상 맞벌이가 당연하게 된 지 오래다.
이마저 여성의 경력 단절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출산과 동시에 육아비와 대출상환 부담이 몇 갑절로 밀려들게 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8만 원, 맞벌이는 120%, 586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 기준 초혼 평균 시기가 남성 32세, 여성 30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소득기준 조건을 만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3억~4억 원이 든다는 통계에 질려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를 심화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의 산업...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 가구에...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통계인 9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의 미분양은 전체 75가구다. 이 중 절반 넘는 양인 39가구의 미분양은 구로구, 그중에서도 항동지구에 몰려 있다.
미분양 된 단지는 중흥건설의 ‘항동 중흥S클래스’와 한양건설의 ‘한양 수자인와이즈파크’다. 7월 분양을 시작한 ‘항동 중흥S클래스’는 전체 419가구 중 23가구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감소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3만2200명(7.3%) 감소한 40만6200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자녀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통계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기초 통계를 생산하는데 활용한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6번째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 △가족 및 제도적 환경과 출산 △가족규범과 가치관의 변화 △여성과 건강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센터장이 ‘비취업 여성의 근로형태 이행과 결정요인분석’이라는 주제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64만 254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3만3463원(2.0%) 줄어든 수치다.
이는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361만7217원) 대비 45% 수준이다. 1인가구 소득은 지난해 4분기 2.0% 감소한 데 이어 올 1분기 1.7% 줄어든 바 있다.
1인가구 소득이 3분기 연속해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통계 파악에 우선 주력해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방안도...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200명(7.3%)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올해도 지속하고 있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2019년 전국 1인가구 비중이 부부+자녀 가구를 넘어선 후 7년 만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는 22015년 1901만3000가구에서 2043년 2234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2045년 2231만8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연도별 가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해 2044년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45년 –0.07% 수준이 될 것으로...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627만 원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실수요자 기준이 지나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 탓에 실질적인 구매계층인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구매력까지 억눌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이 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하지만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