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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경제레시피] ‘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총급여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처부모·시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재혼한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2020-12-14 12:49
  •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최고 엘리트 길을 걸어왔지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던 자신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세금 등의 문제로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되자, 오랜 기간 임시직으로만 떠돌았다. 그런 고난의 세월에 비해 첫인상은 순수해 보였다. 그런데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어투는 신중했다. 헤어지면서 무심코 물었다. “집이 어느 쪽이에요?” 그는...
    2020-12-09 17:36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2020-12-09 10:02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23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0.2%에 해당된다. 특히 국회 심의...
    2020-12-03 13:41
  •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예시를 들면 현행법상 부모(서울 2명)와 청년(인천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원래 가구주인 부모에게 모든 주거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분리됩니다. 부모(서울 2인), 청년(인천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들어옵니다. 지원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급지(서울)는 1인 기준...
    2020-12-01 17:03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이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고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2020-12-01 15:06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도와줄 형제도 마땅치 않아 혼자 부모 돌봄을 떠맡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장기요양돌봄을 제공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어머니의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등급 판정을 받으시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장기요양급여를...
    2020-11-26 18:33
  • [퀴즈한잔] "20대 미혼 청년도 포함"…일정 소득 이하에 지급하는 주거안정비용?
    [퀴즈한잔] "20대 미혼 청년도 포함"…일정 소득 이하에 지급하는 주거안정비용?
    즉,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20-11-26 06:00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주거급여를 분리하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기존보다 일부 감소하지만, 자녀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면서 가구 전체 급여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2020-11-19 14: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2020-11-1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2020-11-15 09:30
  •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2020-11-08 11:15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2020-10-30 12:00
  •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가령, 70~80대는 경제활동기에 소득이 적었고, 그마저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자신들의 배는 못 채웠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하지만, 이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허준수: 가장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의 연금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복지국가에선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100년...
    2020-10-23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하루살이도 빠듯”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늦은 도입에 의무가입도 제한적20·30대 현실 행복 추구 중시노후소득 보장제 거부 여론 커 수도권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황민영(57·여·가명) 씨는 40대 후반에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도 다달이 받는 연금액(예상치)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진작 노후를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2020-10-16 05:00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2020-10-15 11:33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의 자녀 보호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으로...
    2020-10-14 11:19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가구 내 또는 가구가 분리된 부모로부터 생활비(이전소득)를 얻는 경우도 많다. 반면, 노인 가구는 1인 또는 부부 가구였으면 가구원이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전체 소득에선 미미하다. 지출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소득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노인빈곤 보고서] 가난이 일상인 세상…"이대로 두면 끔찍한 미래"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 사는 박미순(75·가명) 할머니는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타지만 대부분 약값으로 지출한다.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 집 앞 의자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낸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김명자(가명) 할머니는 아픈 남편과 두 남매를 키우는 데 청춘을 바쳤다. 지금은 기댈 데가 없다. 그나마 있는 아들딸은 실업과 이혼으로...
    2020-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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