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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

2021-08-31 11:10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별도의 가구로 봤을 때 지원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 가구의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 해당한다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2021-08-30 10:30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를 놓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밝힌 당국의 발언에 주목했다. 당시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은 사교육 기업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공개(IPO)를 제한한 데 이어 초·중생을 대상으로는 아예 사교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규제는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2021-08-28 08:00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례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겠다는...

2021-08-19 15:32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중 지원 확대가 주를 이뤄 재정 마련에 지적이 나오자 유 후보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가 난 부분들을 먼저 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2021-08-05 11:12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A 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A 씨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A 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2021-08-02 08:42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총 296만 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2021-07-24 09:15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2021-07-22 16:38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2 05: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마치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감정적 교류 없이 좋은 책상, 침대, 공부방만 마련해 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과 같다.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내 개인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양질의 일자리 수요 창출 대책은 도외시한 채 구직을 염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고문이자 상징적 폭력이기까지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2021-07-0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금수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스펙 쌓기와 추천서로 의전이나 로스쿨에 편법으로 진학하는 것이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관행이요 제도 탓이라고 변명하면 박탈감을 더 키워준다. 부동산 문제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은 부족하다. 최근에 강남의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 20~30대가 1만7000명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2021-07-01 18:00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행복나눔 대여는 오는 3분기 2.35% 금리가 적용되고 교직원 예상퇴직급여 1/2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행복나눔 대여 서비스는 고객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애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여제도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가계안정과 사회적가치...

2021-06-30 14:43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26A형 일반공급분 112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6B형 1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21-06-29 09:50
LH '화성상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소득 요건 완화

이번에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행복주택 156가구, 청년ㆍ대학생 행복주택 100가구, 주거 약자용 주택(노인이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25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6가구 등 28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14㎡형 100가구, 26㎡형 31가구, 44㎡형 156가구에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14...

2021-06-20 13:21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간 생모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다. 이 제도는...

2021-06-15 13:16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연 120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연 60~120만 원)한다. 양육비 소송 지원 확대…여가부, 법원과 적극 공유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2021-06-09 16:30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다문화ㆍ한부모 가정 자립 돕는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인학 한국조선해양 과장은 “우리 후원금이 다문화ㆍ한부모 가정들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1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해...

2021-06-07 11:18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 청탁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가족 관계 부분에 아버지 직업을...

2021-05-26 17:10
김오수 "라임ㆍ옵티머스 피의자 변론 안해…아들 채용 관여 않았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들 채용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에 적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2021-05-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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