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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산 시 100만원…임대료 3분의1 삭감"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하겠다""아동․가족･인구 등 종합으로 다룰 부처 신설""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2022-01-11 10:41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급여액도 일괄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노령연금이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다.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자녀·부모 연금액...

2022-01-09 12: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 둘째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나, 앞으로는 출산순위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선 지원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2021-12-31 10:00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원래 부모님이 길 건너 건물 2층에서 운영하다가,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에 2019년 6월 지금의 자리로 왔다. 이들을 처음 만난 건 22일 정부 방역 정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이었다. 그날은 민지 씨 혼자 거리로 나갔다. 답답한 마음에 생전 처음 나가보는 집회였다. 남편인 명진 씨는 가게를 지켰다. 명진 씨는 “날도 추운데 부인만 광화문에 보내서 마음이 안...

2021-12-31 05:00
실손보험 적자 ‘폭탄돌리기’…내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씨는 “오래된 보험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해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며 “보험료 청구도 잘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일어나지도 않을 ‘만약’을 대비해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2021-12-28 16:31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달 1일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3+3 공동육아휴직'도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2021-12-28 10:40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2021-12-27 10:46
[이투데이 말투데이] 소년이로 학난성(少年易老學難成)/긱 경제 (12월7일)

이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 ☆ 속담 / 어미 모르는 병 열 수(數) 가지를 앓는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도 그 자식의 속은 다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 유머 / 흑인의 의문 흑인이 하느님에게 “왜 제게 검은 피부를 주셨느냐?”고 묻자 “아...

2021-12-07 05:00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6.5% 늘어난 1조5807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고 있다.

2021-12-05 10:21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2021-12-01 05:00
일도 안 한 사주 일가에 수십억 급여…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이들은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9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10대부터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11-09 14:38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며 돌봐 드렸으나 막상 자녀세대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끼인 세대, 부부간에도 서로의 노후에 심신을 편히 기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외로운 세대인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소득, 돌봄 등 고령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아직 든든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는 대규모 신노년의 출현으로 덮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2021-11-05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2021-10-25 11:02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모·자녀 가구의 연간 소득액과 재산액이 각각 1억 원,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2021-09-30 12:00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받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에게는 100%를 지급했다 3+3 공동육아휴직이 적용되면...

2021-09-30 09:47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특히 청년들은 또' 부모 찬스'라며 분노와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까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대장동 의혹이 '제 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월급 250만 원, 7년 근무 대리…퇴직금 50억 곽병채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2021-09-27 15:27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2021-09-22 11:00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여가부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조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2만1000명(1만7000명 확대)으로 늘린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2021-09-01 06:00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노인 일자리가 83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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