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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법' △1ㆍ2기 신도시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신도시특별법'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강화하는 '재난 예방ㆍ대응법'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 △미래인재...
    2022-09-25 16:29
  •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정부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부모급여 지급 방안 등을 내놓긴 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무관심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보다는 정쟁에만 치중해 저출산 해결은커녕 당면 과제인 고환율, 고물가 타개를 위한 노력조차 안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대손손에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2022-09-23 07: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22-09-22 12: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기초연금은 월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만 0~1시 영아 부모급여 신설로 월 70만 원, 2024년까지 100만 원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177개소까지 늘리고 전담의료기관도 17개소로 확충하며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2000명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2000명에는...
    2022-09-08 08:00
  •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380조 쏟아붓고도 韓출산율 꼴찌..."저출산 정책기조 확 바꿔야"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의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2022-09-05 14:44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2022-09-05 11:1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2022-08-30 10:00
  • [진료실 풍경] 우리 병원은 ‘즐신행’
    [진료실 풍경] 우리 병원은 ‘즐신행’
    어릴 적 관상은 부모 책임이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 책임이라 하지 않던가. 지금껏 내가 어찌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였다. 바꿔야만 했다. 그래서 생각한 병원 모토가 ‘즐신행’이다. 환자를 많이 보는 데가 아니라 즐겁게 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듯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가 즐겁지 않으면 하루가 다 즐겁지...
    2022-08-16 05: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18개월 확대 역시 별다른 반전카드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애가 타는데 정작 국민들은 별 감흥이 없다. 저출생은 국가 차원에서는 위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2030 청년세대의 삶에서 보면 출산 기피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2022-08-08 05: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수급자가 236만 명에 이른다. 이 중 149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간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2022-08-01 18:44
  • [마감후]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의 희망
    [마감후] 희귀질환 환자·보호자들의 희망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신경섬유종 환아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다. 유전선혈관부종을 앓고 있는 한 환우는 “이번 정부 국정 과제에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절실히 필요한...
    2022-07-27 05: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고용 유지 의무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2022-07-21 16:00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아동을 출산한 부모들에게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12개월인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부모급여가 실제 시행된다 해도 바로 월 100만 원을...
    2022-07-11 05: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당초 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담당 국·과 차원에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모급여다.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2022-07-04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2022-06-30 10:00
  •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2022-06-26 11:15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과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관리하게 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 13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단결근 시 하루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2022-06-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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