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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더 큰 문제는 관광객을 겨냥한 단기 임대용 숙소들이 많아지면서 정작 주민들이 살 주거용 부동산은 사라지고 가격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수천 명이 바르셀로나 도심에 모여 관광객들을 향해 물총을 쏘면서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13일 알리칸테에선 주민들이...

2024-07-22 17:03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2024-07-20 08:00
정부, 부동산 시장 진화 나섰지만…전문가 “공급 ‘공수표’ 남발,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2024-07-18 16:08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시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 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지인이 신축...

2024-07-18 11:33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2024-07-18 06:00
주택 매수 불붙인 '집값'…"내년 상반기엔 더 오른다"

올해 1~2월 2600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3~4월 4000건 이상, 5월 5000건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도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자료를 보면 5월 말 8만4200건이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현재 8만여 건으로 4.6%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경기도와 인천의...

2024-07-16 17:24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2024-07-14 09:34
미국, 중국 ‘멕시코 우회’ 철강 수출 차단 나서...한국도 영향권 가능성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 철강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쏟아붓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미국 세관 당국에 철강과 알리미늄이 멕시코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원산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4-07-11 10:29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 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2024-07-10 14:10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 2법이 폐지되거나 개편된다면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서 “특히, 2년 전 계약자는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더 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2024-07-10 06:00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결국 1997년 법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인데,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4-07-09 14:34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한국인 사업가 이 씨가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 원을 대출받아 신도시 조성 사업에 나섰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로 분양에 실패하면서 2012년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이 여파로 불법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4만 명에 가까운 예금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운영비 선지급금 등을...

2024-07-09 12: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2024-07-06 08:00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선물·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주요 업권의 책무구조를 공통적으로 적용한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만들어 개별 증권사들이 조금씩 변주를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책무 예시안을 개별회사에 맞게 변형해 적용 시 필요한 고려사항도 제공한다. 회계업계에선 이번 책무구조도 우협 선정에 대해 전문성과 경력을...

2024-07-05 16:00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2024-07-04 13:58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2024-07-04 11:10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2024-07-04 10:06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한 뇌관 중의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PF 사업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한다는 등의 구상이 나오지만 한가하다. PF 못지않은 리스크인 가계부채도 어찌 대처할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민생을 보듬을 수 있다면 보따리 푸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4-07-04 05:00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클라우드 기반 SaaS AI 솔루션 ‘앨리비’ 계약 수정· 법률 자문 등으로 비즈니스 효율화“전세계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권 취득, 둘째 투자 형태, 셋째 부동산 사업 제한…”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2024-07-03 16:45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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