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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투기의혹' 조치 오후 발표
    與 '투기의혹' 조치 오후 발표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전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민주당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고위원들과 부동산 투기 의혹...
    2021-06-08 14:15
  •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면피용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의뢰해...
    2021-06-08 11:02
  •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2021-06-07 16:16
  • 송영길, 성 비위·부동산 투기에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까지 복당 금지”
    송영길, 성 비위·부동산 투기에 “출당시키고 무혐의 결정까지 복당 금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국가권익위원회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 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해 무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출당 조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지만...
    2021-06-02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경제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3호 발간(석간) △2021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6월 4일(금) △부총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2021-05-30 09:29
  •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5-28 12:13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2021-05-27 16:09
  •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LH 혁신위,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자체 쇄신 나선다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2021-05-27 10:35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
    2021-05-25 16:49
  •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그는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4·7 재보선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05-25 11:24
  •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님에도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처벌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3당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2021-05-25 10:04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할 거라며 양도소득세 완화와 부동산 중개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도 주장했다. 아울러 공매도 폐지와 가상화폐 제도화를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본인을 ‘전설’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나이 53세. 조 의원은 1996년...
    2021-05-1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분기...
    2021-05-16 09:58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이투데이가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 고위 공무원(1급 이상)과 공공기관장,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처분한 공직자는 76명(무주택자 제외)이었다. 지난해 정부·여당에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국무총리와 당 지도부가 나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평균 주택 보유...
    2021-05-07 05:00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이제 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4·7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국민권인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0명, 20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광주 금호빌딩 혼수매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선 당시인 4년 전 을지로민생본부까지...
    2021-04-19 17:59
  •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제안에 "각 부처와 서울시 같은 입장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제안에 "각 부처와 서울시 같은 입장 가져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2021-04-13 14:56
  •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과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2021-04-12 16:39
  •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패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거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결과는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히 묻겠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나 감내하겠다. 결단하고 희생해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1-04-09 10:32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2021-04-08 11:07
  •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특히 조 구청장은 관내 공동주택 12만 가구 중 실거래된 428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곳이 208가구(4.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완공된 서초동 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12억6000만 원(전용 80㎡형)이지만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실화율은 122.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2021-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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