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 때문에 신규 매물의 경우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대출이 안 나와 수요가 줄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세시장의 안정화는 수요를 누르는 게 아닌 안정적인 공급으로 완성된다”고...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시장 피로감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강화 영향으로 2025년 이후 하락 전환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집값 장기예측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 정부 막바지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에서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평균 14만 가구가 필요한데 현재 약속한 사전청약 물량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경우 사업 진행 속도와 실제 입주 등과 관련해 현재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못 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준다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집을 매도하려는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 1.50~1.7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월부터는 차주별 DSR...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적용 대상자인 1주택 임대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배제한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방식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우려면 총 4년을 임대해야 줘야 한다”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제도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론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되면 조세 정책의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세금 인하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이미 시장 가격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낮춤으로써 청약 당첨이 일종의 ‘로또 당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더욱...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문제와 최근 급등한 부동산값, 부채문제, 양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이들 과제는 하나같이 우리경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번 7대 과제 선정은 학회 사무국에서 30개 과제를 고른 후 경제토론 패널위원 63명의 투표를 거쳐 15개로 압축한 후, 이를 정회원 1078명을 대상으로 투표해 득표순으로 결정한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유력...
전문가들은 문화재청과 지자체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에 맞춰 아파트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2억 원 이하인 9~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이들 아파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매물은 계속 잠기면서 결국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집착해 재건축 규제 강화만 신경쓰다보니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히 구조 안정성만 판단할 게 아니라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생활환경까지 고려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여당이 말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선거철 민심을 달래고자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만큼 규제 지역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현행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0.25% 올라 1%가 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금리 0.25%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되긴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2%를 넘어서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대출 이자 갚는 데 부담을...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먼저 따지고,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면적으로 (종부세 등) 재산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만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라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늘 수 있다”며 “다만 지역 내 아파트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매맷값은 물론 임대 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급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과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다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강화보다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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