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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집값 분석… "시장 불신만 키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전셋값이 너무 뛰다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혼란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10 17:28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09 14:35
‘알짜’ 빠진 사전청약…도심 공급 첫단추부터 ‘삐걱’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입지보다 우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젊은층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서울 일부지역 매수 열기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효과가 어디까지나 '일부'에 그칠 것으로 점치는...

2020-09-08 16:59
홍남기, 시세 대신 급매 가격으로 "부동산 대책 성과" 자화자찬

예년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한 데다 잠실 등 강남 일부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정책 효과를 말하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 일부 거래가 튀는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08 14:09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도 ‘패닉바잉’… 지난달 낙찰가율 108% '올 최고'

지난 3월 104.81%를 기록한 이후 지난 6월 102.25%, 7월 96.58% 등으로 100% 밑에 머물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수도권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선 '이왕이면 서울 아파트를 잡자'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그외 지역 간 아파트 경매시장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9-08 06:20
전셋값 안정세?... '노도강'은 딴나라 얘기

늘어나는 시기에 전세 물건이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저가 전세나 반전세가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9-05 07:00
경기도 유입 막힌 법인·외국인 자금, 서울 집값 들쑤시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시중 부동자금이 풍푸한 데다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서울ㆍ인천과 인근 충청 이남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권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2020-09-04 13:56
성큼 다가온 '사전청약' 3만호…‘패닉 바잉’ 잠재울까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청약 가점제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층인 2030세대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주택 공급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청년층에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2020-09-02 16:15
뜨는 곳만 뜬다… 지방 분양시장 '양극화' 뚜렷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다 지역경기도 바닥"이라며 "경기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분양시장이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반등세가 뚜렷하다. 지난 6월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부산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전용 101...

2020-09-02 06:20
2년 실거주ㆍ안전진단 강화에… 속도 내는 재건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며 “8·4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슈로 강북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9-01 06:30
[이투데이 출근길] 경제학자 "수도권 집값 폭등 주범은 문재인 정부 정책"·카카오게임즈, 기관 경쟁률 '1478대 1' 역대 최고 外 (경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18~24일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해 31일 결과를 밝혔는데요. 경제학회는 경제학자 72명에게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물었고 경제학자 대부분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봤습니다. 이에 한진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

2020-09-01 06:00
'로또 분양' 막을 대안은? 채권입찰제 도입되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수된 이익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채권입찰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택지에서...

2020-08-31 06:30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 수요자 측면에선 자금 조달처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것인데 정부에서 P2P 금융 역시 대출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28 06:30
강남4구 갭투자 확 꺾였지만... 시장 안정은 "글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갭투자가 줄면서 시장 안정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3억원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풍선효과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로 결국 하위계층이 피해를 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2020-08-24 16:13
[임대차법 Q&A]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5% 못올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해설서 내용만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 내용을 적용하면 양측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곧장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2020-08-24 14: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사회보장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출생통계(확정) △2020년 6월 인구동향 △2020년 7월 국내인구이동 27일(목) △부총리 08:00 제3차...

2020-08-23 09:45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당근책 없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데다 집주인들이 수익 감소로 임대주택 유지ㆍ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이 되레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구멍을 메우는 계속된 '땜질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0-08-19 14:35
"아파트 못사면 빌라라도"… 멈추지 않는 3040세대 ‘패닉바잉’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우리나라 현 경제 사정상 저금리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국면이 계속되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제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할 것인데, 이는 결국 정부가 더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니 3040세대가 대출로 집을 사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2020-08-18 16:52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줄어든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질 낮은 임대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임대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8 05: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서울지방조달청)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석간)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석간)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20년 2/4분기...

2020-08-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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