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거 여건이 떨어지는 빌라가 대부분"이라며 "수리나 소유권 이전 등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4044가구가 6개월...
또 박민강 서울형 도시재생CRC 대표,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겸 4·19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승수 서울시립대 교수 주관으로 백성준 한성대 교수와 이기호 한신대 교수, 임현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서노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 상생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주택 소유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주거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각종...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대 6년까지 전세계약을 보장하면 6년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순 있겠지만 전세 매물 품귀와 함께 6년 뒤 전셋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전세시장 혼란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임대차법 후속법' 줄줄이 대기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전·월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간섭만 받고 남는 건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천 전셋값 급등은 서울과 경기권의 전세난의 풍선효과로 봐야 한다"며 "전세난에 서울에서 밀려나온 수요가 교통과 교육 여건이 좋은 송도신도시 등으로 옮겨가고, 계양구는 지난 5월 사전청약제 발표 이후 대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실제 송도신도시가...
집주인의 요구에 따른 이면계약 등 세입자의 부담은 실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진단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이 한 채인데 수요자가 10명이면 집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도 부동산을 사는 데 들어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예전에는 주로 토지시장 쪽으로 이동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고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명도책임은 매도자에 있는 만큼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하는 상황에선 임대인이 확인서를 받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확인 설명만 표기하는 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중개인에 과도한 책임을 안기는 건 계약 일반이론이나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늘어나면 그만큼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ㆍ장년층은 전보다 불리해진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당첨 문턱이 높아지는 현상이 고착화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선 청약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면 범위가 늘어나도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미리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할인 행사를 한다는 식"이라며 "0.05%P 인하로는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는 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시장 가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집을 팔라' 정부의 일관된 신호에도 정부와 주택 소유자 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합리적인 임대료에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입지라면 전세시장 안정에 정공법이 될 것”이라며 “결국 임차인이 만족할 만한 공급의 시기와 총량, 입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려면 최대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았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려 실수요자까지 선량한 피해자가 됐다는 말이 많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강공으로 세금 부담을 더 키워놔 조세 저항 움직임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전세 대책에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전세시장은 더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고 가격 왜곡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놓는 부동산 정책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정책보다 추가 규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추가로 내놓을 만한 것은 규제 정책뿐”이라며 “표준임대료 정책 등 추가 규제가 나오면 시장을 더 거래 절벽으로 몰아넣어 가격 왜곡 현상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수준 하위 10%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되, 90%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 측은 "불허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자치 시대에 발 맞춰 택지를 공급할 때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의견을 반영해야 지역 발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보안도 중요하지만 공개 행정 측면에서도 소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거래 규제인데, 이를 강화하면 시장 기능 상실로 주택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며 “대출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와 결국 실수요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