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면 전세 물건이 아예 나오지 않아 임대차시장은 초거래 절벽에 빠져들 수 있다”며 “신규 계약은 전ㆍ월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등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이 감액 요구 권리를 갖게 되면 임대인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함께 깎아주는 공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생계형 임대인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이 해외사례를 참고할지 주목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번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세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결정은 여론몰이식이 아니라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규제 고삐를 더 죌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서라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 천장 뚫은 매매ㆍ전셋값을 누를 공급 처방 등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지만 세종은 물론 그 주변 집값만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라며 “저금리 장기화와 넘치는 유동성, 세종시 일대에 한정된 주택 공급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쉽게 가라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강남에 살고 싶은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은 없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물론 인근의 아파트들까지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강남의 주거지가 형성된 건 비슷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부작용으로 시장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 겨울방학과 내년 봄 이사철이 2차 전세난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11.19 전세대책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전세시장이...
금정구는 같은 기간 0.46%에서 0.94% 올랐다. KB국민은행 발표 기준으로도 부산진구는 지난주 2.42%, 금정구는 2.13%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세를 재확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산의 경우 이제까지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규제 풍선효과 영향까지 핵심지역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물량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법 개정 이후에 분양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분양을 늦추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청산 가치를 두고 조합 내 분쟁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공급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 투기세력을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규제를 통한 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부지 매입가격을 놓고 협상을 해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에 성공했다. 양측은...
국토부 측도 "인근 공공임대아파트 공가(空家ㆍ빈집)를 활용하거나 장기 미매각 학교 용지 등을 이용하는 등 촘촘한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규제나 시장 상황에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갖춰 표만 의식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전세 호가는 기존에 8억 원이었지만 지난 21일 5000만 원이 더 뛰면서 현재 8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전세 호가가 3억 원이었던 노원구 상계주공14단지 전용 71㎡형 전세 매물은 지난 19일 2000만 원 더 뛰었다. 중랑구 면목동 쌍용더플래티넘용마산 전용 75㎡도 6억5000만 원이었던 전세...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참여형으로 진행된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풀릴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활성화 시 도시 난개발 우려도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을 당장 해결할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주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며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긴 어려워 정책 시행 시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통한 매입임대는 계약과 소유권 이전까지 3~4개월은 걸리겠지만 그나마 이 방법이 빠를 것"이라면서 "호텔ㆍ상가ㆍ오피스ㆍ공장 등은 인·허가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리모델링 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사실상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