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공급 방향은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온 게 아닌데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나 방향이 있는 만큼 실제로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 내 주택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발이익 사회 환원율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은 여러 공장이 한 곳에서...
위해선 지역 내 노후 주택 비중이 중요한데, 신축 빌라가 난립하면 노후도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신축 빌라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개발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라값이 본격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 길이 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까지 변수도 많고 시간도 제법 걸릴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 매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전세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 전세 공급량이 줄면서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시장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해 공익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몇 %를 가져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내놓는 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공공주택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안정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세종시 집값 폭등을 자초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면 이 일대 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더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표본 수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린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품질 진단과 내부 검증 등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집값이 크게 상승한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는 ‘사후규제’가 아니라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은 데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 청약시장의 가점 인플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북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주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와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초점 맞출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고밀개발 시 주택 수는 늘어나겠지만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아산은 천안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 투자가 더 몰리는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자금이 풀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더라도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나 역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올해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난 한 해였다. 집값, 전셋값 상승과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바뀌어도 현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발에 필요한 핵심인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LH가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심 노후 준공업지역은 산업적 역할이 떨어지고 주거 여건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존치보다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역 개발 정책은 공공재개발 계획을 담은 ‘5·6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발이익 사회 환수 등 조건은 그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구입한 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런 진입 시도 자체가 묶였다"며 "특히 임대차법 도입으로 한국형 내 집 마련을 가능케했던 전세제도가 불안해지면서 서민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빼앗겼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보유·매수 억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인데 이러면 국민 조세 부담 비율이 더 커져 부동산 보유로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을 규제로 묶더라도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는 이상 규제의 역효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지역 정책 결과가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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