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교수는 "투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면 정부도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산세와 종부세가 확정되는 6월까지 조세 저항이 번질 것으로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가 증가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껑충 뛴 공시가격에 맞춰 주택 매매 호가도 함께 오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 전가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세입자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직을 슬림화해서 의사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줘야 이번과 같은 땅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LH는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나 주거복지 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방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으로 분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은 조세 부담보다는 자본이득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히려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보유세 부담에다 6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은 조세 부담보다는 자본이득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에다 6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강화되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 의심 거래가 여러 곳에서 있었던 만큼 신고시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보상이 이뤄진 땅은 국유지로 비축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3기 신도시 조성 밀어붙일 것"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신도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분 거래에도 필지 분할과 같은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
지난해 15억 원대던 목화아파트 전용면적 89㎡형은 올 1월 18억 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20억 원까지 호가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의도는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거주 환경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규모 복합개발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1년 전 14억 원대던 시범아파트 전용 79㎡형 실거래가도 지난달 18억 원을 넘어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의도는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역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복합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남짓에 불과하고 부동산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인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여야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역시 실효성보다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며 "길어지는 전수조사로 인해 토지 보상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대책 등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 수용이 마무리되고 난 뒤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수용 이전에 땅 투기 관련 전수조사와 각종 조치가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사정청약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물 수두룩...인천 계양신도시 부지서 문화재 조사 시작
사전청약 첫 타자인 인천 계양신도시에선 문화재 시굴조사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기본주택처럼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도 아니다”라며 “주거 취약계층인 소득수준 하위 10% 등을 겨냥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의 경우 서울ㆍ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적어서 대규모 주택 공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광주의 경우 주택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구도심 주택시장의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 돼서야 개발에 나설 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엔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노후도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도시 내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계획 수립 시점에서 약 10년 후를 미래상을...
당장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가격 둔화세를 안정이라고 판단하는 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고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간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력을 보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