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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신고제는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위축돼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15 17:00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프롭테크포럼, 상호협력 MOU 체결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T타워에서 ‘부동산 및 프롭테크 연구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측은 부동산ㆍ프롭테크(부동산과 ICT 간 융합산업)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전통적인 부동산학에 프롭테크를 접목해 학술 성과를 만들어내고 기술...

2021-04-15 16:51
지지옥션, 부동산경매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지옥션은 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지지옥션 대강당에서 한국부동산경매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경매학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연구와 경매 제도 발전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창립한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을 비롯해 전장헌 학회장(단국대 교수), 이영행 단국대 교수 등 주요...

2021-04-08 17:49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2차 안전진단 선정·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오 시장의 권한이 강화될 측면이 있다"며 "민간 사업은 중앙 정부의 협조가, 공공사업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엇박자가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4-08 17:37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비트코인 밖으로 나온 블록체인

사용자 콘텐츠 제작(UGC) 블록체인 게임 더샌드박스에는 현재 16만6464개의 제한된 부동산들이 존재한다. 유저들이 공간을 소유하고,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공간 임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요한 더샌드박스 총괄매니저는 “1x1 크기의 땅을 작년에 5만 원에 판매했는데, 지금은 P2P를 통해 약 90만 원에 거래되는 중”이라며 “구매...

2021-04-08 17:30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에 고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며 "층수는 높이더라도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은 낮춰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요하다면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는...

2021-04-08 05:00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시 주택 정책을 이끌 서울시 새 수장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용적률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도 만족스럽지 않아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4-07 16:30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깜짝 택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간 수없이 입에 오르내리던 택지들에는 투기 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론에 밀리면 안 된다는 우려에 발표를 서두를 수 있지만 후보지 발표 뒤 투기 거래가 더 포착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06 17:30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4:41
제8대 도시정책학회장에 이명훈 교수 선임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협회, 기업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고 관련 법 정비 및 개발 방식 관련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책학회는 도시정책의 통합적 기반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창립됐다. 향후 도시와 부동산을 통섭하는 학회로 거듭나고자 학회 명칭을 '한국도시·부동산학회'로 개정할 예정이다.

2021-04-05 14: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석간) △전세버스 기사 생계지원 및 버스업계 방역물품 지원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위한 2021년 제1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2021-04-04 09: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과 해법도 비슷하다. 서 교수는 "장기적인 수급(주택 수요와 공급) 계획에 따라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택지를 조성해야 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를 공급하다 보니 사달이 났다. 여기에 LH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협의해...

2021-04-02 05:00
'롤러코스터' 목동 재건축…안전진단에 웃고 우는 신시가지 단지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현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보면 엄격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성격이 강했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일반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량적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16:4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 대표는 "감북지구는 땅값이 비싸 개발이 어렵다.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옛 공공택지 후보지 등 도시 건설이 가능했던 땅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정부가 매수해둬야 투기도 막고 토지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3-31 05:00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지금도 인기가 저조한데 민간 재건축이 쉬워지면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선호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공재건축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며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에선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되 나머지 영역은 민간에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0 05:00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민에게 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에겐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2021-03-29 05:00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는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밀어붙일 순 있겠지만 2차 사업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LH 직원 땅 투기로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은 사업구역과 협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3-28 19:00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법으론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다"며 "공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2021-03-25 16:07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당분간 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값이 최근 몇년 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늘 수 있다"면서도 "오피스텔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 매매값은 물론 임대 수익률도 하락할...

2021-03-23 16:10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따라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노후 단독주택ㆍ빌라는 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빌라도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면 소유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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