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대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 중개를 염두에 둔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도 급성장하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온라인 중개가 활성화되면 공인중개사들이 플랫폼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도 중개업계에 악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가 많이 오르자 소비자 단체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교통망 확충·자족시설 조성 등 지원이 이어지는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박탈감도 감지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도시 건설로 원도심이 쇠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주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랜드마크 역할을 할 만한 시설을 원도심에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목동 D공인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지만 물건이 귀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권 시장 규제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새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청약 대기 수요 증가가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토지 시에선 최근 정부가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SH공사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 만큼 김 내정자 취임 이후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빠른 집행이 예상된다”며 “다만 서울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책 추진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핵심은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 LH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개발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세 가지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안까지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나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강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적어도 중위가격(중간값)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 업체가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객관적 기준 없이 시·도지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 개정 부칙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지겠지만 이미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지정을 마쳤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로 묶일 수 있다. 소급적용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강남구...
따라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며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론, 정치적 전략 등으로 오 시장은 당분간 투기 억제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혁신책이 없다”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주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민심…‘집값·부동산’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값·부동산’ 관련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과천에서 후보지를 바꾸는 선례를 만든 이상 다른 지역의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변경 요구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다 지친 청약 대기자가...
중개수수료도 지금처럼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서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서 일정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공개를 꺼리게 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연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전세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기대한 임대사업자 매물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10% 수준의 양도세 중과하더라도 매물로 내놓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아파트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