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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4-08-05 15:57
  • 건산연, 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건산연, 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 폐업업체 급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미분양 증가, 부동산 PF 위기 심화,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며, 젊은 건설 인력 유입이 부족해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생산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건산연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건설기술인 등과...
    2024-06-25 16:21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2부에서는 캠코연구원이 공매사업 현황분석 및 공매지수 추정 등 3건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한국부동산학회장 정재호 교수 등 5인의 부동산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 및 미래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캠코 공매 40년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었고 공매 관련 N행시 응모, 공매업무 퀴즈...
    2024-06-25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 이창용 “주택금융, 대출 아닌 리츠 활용 방안 연구 중…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기대”
    이창용 “주택금융, 대출 아닌 리츠 활용 방안 연구 중…가격변동 리스크 분산 기대”
    이 총재는 14일 열린 ‘한국금융학회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만찬’에 참석해 “주택금융에서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리츠는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해당 자금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 증권에 투자한 후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2024-06-14 18: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는 한국처럼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국가는 극히 적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여러 채를 사들일 경우 중과하는 세제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와 비교해 세율이 매우 높다....
    2024-06-10 06:00
  •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등과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1일 서울시 노원구 광운대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작년 12월 26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
    2024-06-03 11:03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소비자...
    2024-05-30 16:20
  •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은 이의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든 아니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분 쌓기용 이의제기였다고 보고,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피로도가 낮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을...
    2024-05-27 17:29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2024-05-27 17:00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개정 추진 모두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전세 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 만으론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5:10
  •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지금은 한국 특유의 주택정책에 힘입어 아파트가 부동산임에도 높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상품이자 금융거래 시 고신뢰를 담보하는 물건이 됨으로써, 너나없이 서울 요지의 아파트로 입성하고자 하는 욕망의 사슬에 갇혀버렸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중산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는 집단으로서...
    2024-05-10 05:00
  •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 개최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한국부동산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통계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가 후원한다.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해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2024-04-29 16:42
  •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제5차 산업에 적합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인공지능(AI)활용, 부동산 빅데이터분석, 부동산프롭테크 등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2024-04-26 08:47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행한 논문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인지도가 더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경우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명칭 변경 사례 가운데 브랜드와 지역명과 관련된 명칭 변경...
    2024-04-22 16:26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주거정비를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역할이 부각되고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몰 연장 및 적극적인 제도...
    2024-04-19 06:00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2024-04-17 16:13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2024-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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