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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2021-04-01 10:27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2021-03-31 14:37
  •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남관 “투기세력 발본색원”…‘부동산 투기 대응’ 검사장 회의 개최
    조 대행은 31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2021-03-31 11:3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부동산시장에선 이 같은 기조가 정보의 비대칭성(정보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확대해 정보력 밝은 투기꾼들의 이익만 키워준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조성 때마다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선 신도시 입지 선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특정 지구만 사후 관리할 게 아니라...
    2021-03-31 05:00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2021-03-30 16:0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2021-03-30 15:34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2021-03-29 18:24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 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2009년 양 기관이...
    2021-03-29 17:45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을 하다 적발되면...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2021-03-29 16:4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이해충돌방지 등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2021-03-29 15:58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2021-03-29 15:53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1-03-29 14:29
  • 전격 교체된 김상조 "엄중한 시기 실망드려 송구"
    전격 교체된 김상조 "엄중한 시기 실망드려 송구"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빨리...
    2021-03-29 11:41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2021-03-28 17:1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8 14:38
  • [포토] 부동산 투기근절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포토] 부동산 투기근절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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